IMF 체제하에서 한국경제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 체제로 인한 변화와 영향
2. IMF체제의 원인
3. 정부의 구조 개혁

Ⅲ. 결론

본문내용

機能은 더욱 强化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기획 능력과 조정 기능은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 통행식 기획과 조정이 아니다. 이때의 기획 능력은 民心과 與論을 정부 영역과 공적 영역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기능은 이러한 이해 관계의 충돌을 보다 높은 차원의 공적 이익에 걸맞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영역에서의 수많은 집행 기능은 민간 기구와 시민 사회 단체에게 상당 부분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의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하면서 공공 사업을 再分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청소년 회관을 짓는 일은 지방 자치 단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YMCA와 같은 사회 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집행 기능의 배분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치의 평소 기능을 정책과 비전의 개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책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한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恒常的인 권력 투쟁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군사권위주의 때문에 발생했고, 制度的으로는 중앙당 중심의 보스 정치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토의 개선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을 내부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國會에서의 표결 과정에 '크로스 보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를 가지고는 정부든 기업이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서로 독립해야 하며 세계적인 水準을 獲得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行政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세계 시장 사회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이 효율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유착이나 보호에 의해서는 內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효율성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성을 위해서 科學 技術 開發, 經營 革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 아울러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투명성은 유착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把握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使 관계는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사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율적인 협상과 함께 살아 남는다는 자세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자율성이 핵심적인 개념이다. 동시에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노사 관계의 공존과 협상을 위한 객관적인 조정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는 共生共榮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雇傭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고용 능력의 증대를 위해 애써야 한다.
한편 노동 측에서는 피고용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포괄하는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共益的 勞動 運動'을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失手를 예방하고 개혁과 개선을 위해서는 批判과 민주적 토론이 소통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그런 시민 사회는 스스로 시민 사회에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자발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뿌리를 내리거나 획일화된다면 參與 民主主義는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경우에도 권위주의적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價値觀은 持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소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消費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소비의 질이 아니라 소비의 양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金錢萬能主義와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투기적 심리가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사회적 생산력을 추락시킨다.
Ⅲ. 結論
이상에서 우리는 IMF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課題에 대해 詳細히 알아보았다. 문제 해결의 出口는 항상 未來로 향해 있다. 우리는 IMF로 表現되는 경제 위기의 시대와 싸우면서도 希望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미래의 세계는 幻想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미래는 끊임없는 오늘의 蓄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의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공격적인 '오늘의 未來 創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인 '오늘의 미래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사의 대흐름을 읽어 내야 하고, 그 흐름과 呼吸을 같이 하면서 줄기차게 開拓과 創造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산업 동향은 지금 정보 지식의 시대, 문화·관광·체육의 시대, 환경과 생명의 시대, 정신 의미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IMF 시대는 우리의 國家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道德的 解弛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罪'를 悔改하는 동시에, 구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IMF 시대의 사회적 과제는 '省察'과 '再創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勞·使간의 和合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 동안의 경제 활동에 대한 再考察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에는 더욱 세계화 된 韓國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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