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의 구조적 문제점과 위기관리의 개혁방향

목차

1. 머리말
가. 경제위기의 개념
나. 경제위기의 몇 가지 특징적 측면
1) 경제시스템 붕괴과정으로서의 경제위기
2) 금융현상으로서의 경제위기
3) 합리적 행위 결과로서의 경제위기

2. 한국경제의 모습 -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가. 실제 모습과 통계와의 차이 - 소득수준
나.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수준
다. 생산능력 이상의 소득과 소비를 지탱해온 요인

3.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문제점
가. 기업채산성의 구조적 악화
나.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다. 재정규모의 과소 및 공공재의 적정공급 실패
라. 제조업부문의 축소

4. 한국경제의 회생-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방향
가. 적절한 위기관리
나.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분담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마련
다.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5. 산업재벌정책 - 경쟁정책의 재구성
가. 금융부문의 개혁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다. 토지정책의 변화
라. 공공서비스제공의 확대와 세정의 혁신
마. 시장하부구조의 개선 -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
바. 정부혁신

6. 맺음말

본문내용

가 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반드시 조직축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규모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요사이 많이 예로 드는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민영화 등을 통해 약 35%로 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출규모는 아직 GNP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우리국민의 실제소득, 지출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그 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일부조직은 유휴인력이 많으며 이러한 유휴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부조직은 오히려 인력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도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개편은 반드시 축소개편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재구성에서 찾는 것이 휠씬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축소된 관세청의 유휴인력을 국세청으로 대폭 이동시켜 세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의 장에게 내부조직개편, 인사,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주어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료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정부인사에 계약직 등을 통한 외부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연수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연유되어 나오는 현 경제상황의 구조적 모순점들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혁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적은 지면에 큰 주제를 다루다보니 분석의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질소득규모의 추정에 대한 논의, 적정환율수준에 대한 논의, 기업의 채산성 및 재무구조악화진행과정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요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히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조감하고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정리해 보는데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때문이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년 초부터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은 실상은 지난 약 7∼8년간 극심했던 상대가격의 왜곡된 구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절하, 그리고 지난 몇 해간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개선되어가고 있고,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95년 후반부터 심화되었던 경기하강이 이제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나 구조적 왜곡 측면에서 모두 우리경제는 이미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시장경쟁심화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하여 이제 터져 나오는 것으로서 현재의 대기업 부도사태와 금융기관 부실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건강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 경기의 활성화는 우리경제의 조정노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 수출회복과 더불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향후 약 2∼3년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정책을 새로운 시장질서확립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그후 세계경제가 다시 하강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책은 그 방향설정에 못지 않게 실천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각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하여 정책간의 연계 및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지난 약 30여년간의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더라도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가 호황과 약진의 시기로 반전되었던 것이 여러번 있었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체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종규,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총서 제2호, 2000. 11.
김준경, 「자본자유화시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향」, 한국개발연 구원, 1995. 3.
대한상공회의소, 「우리경제사회의 거품」, 1997.
이규억, 「기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과 제고방안」, 『21세기 경제기반 강화전략』,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
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10.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경쟁력의 실상과 제고방안」, mimeo, 1996.10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6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 1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Aoki, Murdock, and Okuno-Fujiwara, "Beyond the East-Asian Miracle: Introducing The Market - Enhancing View"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Krueger, Anne O., "Contrasts in Transition to Market-Oriented Economies : India and Korea",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1996. 12
Woo, Jung-en, Race to The Swift :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1

키워드

한국경제위기의구조적문제점,   경제위기의몇가지특징,   금융현상으로서의경제위기,   생산능력이상의소득과소비,   우리경제의구조적모순,   공공재의적정공급실패,   손실분담및부실금융기관,   산업재벌정책-경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