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목차

Ⅰ. 序 論

Ⅱ. 글로벌 경제의 특징
1. 지역주의, 블록화현상
2. 국경 없는 경제시대
3. 산업민주주의

Ⅲ.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접근
1. 국가경쟁력의 정의
2.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
1) 기업경쟁력
2) 정부경쟁력
3) 개인경쟁력

Ⅳ. 우리 국가경쟁력 현주소
1. 경제성장
2. 수출의 질적 측면
3. 수치로 본 국가경쟁력

Ⅴ. 경쟁력 약화의 원인
1. 자금의 급상승
2. 사회간접자본의 포화와 물류비용의 급증
3. 기술력 취약
4. 대기업 편중지원

Ⅵ. 경쟁력 강화 방안
1. 政府의 役割
2. 民官合作의 社會間接資本 擴充
3. 생산 요소의 안정
4. 인적자원의 양성

Ⅶ. 結 論

본문내용

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의 기회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ㆍ행정의 역할 김형렬)
사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그 동안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급증, 토지가격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투자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예산 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투자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민간자본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소위 「제 3섹터」방식의 민관합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3. 생산 요소의 안정
1) 임금의 안정
임금은 생산원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생산성향상의 범위 내에서의 임금상승 원칙이 노사간에 확립됨으로써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노사안정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생산성연동 임금방식, 능력별 연봉별 도입 등의 확산을 촉진해야 하겠다. ('국가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 박동승)
2) 금리인하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은 고임금과 함께 기업의 원가부담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당면과제인 자동화나 기술확보를 위한 R&D 투자는 물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이다.('국가경쟁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김세원)
따라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고금리와 고임금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금리인하가 임금의 억제에 비해서 용이한 대안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임금 시대의 도래는 이미 필연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임금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임금억제에 대한 저항이 금리인하를 둘러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4. 인적자원의 양성
1)전문가 의식 확립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프로페셜리즘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①전문지식과 기술, ②직업에 대한 애착, ③직업윤리의 준수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의 것이 능력이라면 뒤의 둘은 자세와 관련된다.선후를 따지면 능력보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잡히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직업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자세만 갖추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 각자가 명실상부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은 자세, 즉 '마음먹기'에 달린 셈이다. 다행한 일은 우리 국민은 지능지수와 교육수준이 높아서 다른 국민들보다 뛰어난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적절히 개발하면 빼어난 능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큰 것이다. 국민 각자가 경쟁국가 사람들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업가 정신(Enterpreneurship)의 확립
단기적 성과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배분을 담당하고 경제적 성과를 위하여 대기업주를 지나치게 편애하다 보니 자연히 정격유착이 일어나게 되었다.
기업들은 자원을 배분받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기타 공적기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였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대기업에 있었으므로 기업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이 필요하였다. 로비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경영능력보다 '정치력'이 자원획득의 기준이 되었다. 자연히 부정과 부패가 뒤따른 것이다.
기업인은 자신의 부를 위하기보다는 기업을 위해, 소비자를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3) 세계인(Cosmopolitan) 의식
우리는 점점 세계화된 환경 속으로 진입해 가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 간다. 각 국의 문화도 서로 혼합되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립된 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것만이 중요하다는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모름지기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두는 것이 세계화 시대를 사는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이며 이는 결국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Ⅶ. 結 論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의 특성과 한국경제의 현실과 문제점 그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못해서 미흡하고 현실감이 떨어진 구태의연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글로벌 경제는 이젠 네트워크 경제체제로 인하여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한국경제가 살아 남으려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의 탈피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의 주범이기도 했던 정부-재벌 주도의 경제의 피산물, 관치금융, 보호무역, 고객을 무시하는 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정경유착 등 수도 없이 많지만, 이상은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점점 세계화, 글로벌 경제에 맞추어 변화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이지만 국민 전체의 경제철학이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 빠른 변화에서 뒤쳐지고 말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현 경제체제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고, 경제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출 수 있는 정신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니가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1994 내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정진호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정구현
'국가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 박동승
ㆍ국제화 시대의 세계 경영 전략 조지 입 김영사 1994
ㆍ세계화와 국가경쟁력 노화준외 나남출판사 1994 내에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ㆍ행정의 역할' 김형렬
'세계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동향' 송희준
'국가경쟁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김세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노화준
ㆍ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안영도 비봉출판사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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