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비교. 고찰

목차

< 目次 >

Ⅰ. 序論

1.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 특징

2.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Ⅱ. 本論

1.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2. 주요국가의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 단점

Ⅲ. 結論

본문내용

된다는 점, 중앙정부의 통제로 각 지방의 특수성촹창의성이 저해되어 경찰행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장점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고 치안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의 치안상황 및 특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지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타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취할 수 있어 경찰이나 일반행정부처의 운영을 용이 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 특히 유리하다.
3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비상시에 각 경찰단위간에 상호응원은 물론 중앙의 명령으로 통일적 운영이 편리하며 기동성이 풍부하다.
4 교통·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전국 공통의 법령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경찰관이 전국에 걸쳐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어 범죄수사에 특히 유리하다.
5 경찰조직이 전국 공통이므로 포용하는 경찰인력 규모가 많고 교육훈련등에 특수시설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적소의 배치와 승진의 기회가 많다.
형사, 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영이나 인사에 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단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의 수행이 곤란하고,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287~291
1 경찰 본래의 임무를 경시하고 타행정부업무에 이용되기 쉽다.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2 권력을 행사하므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당한 직무를 수행하여도 크게 책 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3 법령이 전국에 걸쳐 공통적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개정절
차가 복잡하여 융통성있는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
4 간부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지방실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 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는 경향이 짙다.
5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인사이동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지역사회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게 되어 능률성이 저하된다.
경찰상의 설비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계획되므로 지역실정에 적합지 않은 겨우가 많다.
공복의식이 희박하여 국민의 반감을 사기 쉽다.
(3) 문제점
첫째, 정치적 중립화가 안되어 모든 경찰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표적수사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시국치안 중심의 경찰행정으로 인해 대다수 경찰력이 시위진압 등에 투입되고, 정보· 보안분야가 중시되어, 민생치안으로 대변되는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본연의 임무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셋째, PK등 특정지역 인사가 경찰요직을 독점하는 병폐가 극심하다.
넷째,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가 금기시되거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유린 현상과 정치사찰이 만연한 상태이다.
다섯째, 경찰관 비리에 대한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여섯째, 총 3조원에 달하는 경찰예산 중 약 84%에 해당하는 지방경찰예산에 대한 자의적인 편성촹집행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없다.
일곱째, 아무리 사소한 경찰행정의 난맥상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는 말 한 마디 할 수 없고, 오로지 '국회'에서만 추궁할 수 밖에 없는 등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Ⅲ. 結論
주민을 위한 경찰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도입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나라 국가적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것은 경찰이 관료화되기 쉽고 지방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협력에 의한 경찰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봉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으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대체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제반 활동이야말로 경찰의 고유한 업무이며 그 밖의 봉사나 서비스업무는 경찰의 기본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찰의 서비스 활동,
즉 대국민 친절이나 봉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사회질서유지 내지 공공의 안녕유지를 위한 제반활동 즉, 질서행정적인 것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국가 경찰 제도는 시민내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전체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친근한 존재가 아니라 위압적이고 불쾌한 존재로서 국민에게 비쳐진다면 그것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경찰은 약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친근한 존재이어야 한다. 경찰작용의 질서행정적 성격으로 인해 자칫 국민과 경찰간에 괴리감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틈새를 메우리 위해서도 경찰관의 친절과 봉사정신은 필요하다 하겠다. 바꿔 말해 평소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을 경찰쪽으로 유인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서비스 지향적인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nis.go.kr/servlet/Board
http://fr.dir.yahoo.com/Exploration_geographique/Pays/France/Institutions_et_ politique/Pouvoir_executif/Ministeres/,
http://www.service-public.fr/
[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1997
[ 자치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이주희. 1998
[ 경찰하개론 ]. 이황우외2 공저. 2002
[ 비교경찰론 ]. 경찰대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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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경찰,   지방자치경찰,   지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