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기사용

소개글

경찰무기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2. 무기사용의 근거법령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Ⅴ. 사용기준 및 기록보관
1. 사용기준
2. 기록보관

Ⅵ. 관련 주요판례
1. 진주지원 판례
2. 관련 판례

Ⅶ. 결 론

본문내용

광 가늠쇠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열과 먼지에 약하고, 총열 열처리의 문제점으로 연발 사격시 200발 이상을 넘기기 힘든 단점이 있다. 최대사거리 3.3km, 유효사거리 600m, 발사속도는 분당 700~900발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증한 것이다.※ 현재 전방 부대와 대부분의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화기이다. 일반 병사와 부사관들이 사용한다.
명칭 : 7.62mm M60 경기관총
크기 : 전체길이 110.5cm, 무게 10.52kg이 기관총은 경·중량용의 다용성을 갖춘 형으로 다리 둘을 설치하면 경기관총으로, 셋을 설치하면 중기관총으로 사용가능한 총이다. M60기관총은 가스압 작동식으로 총신에 뚫린 구멍에서 가스가 실린더에 작용하여 그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각 부분을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화기를 우리 군에서는 1971년 한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하여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게 되었으나, 1979년부터는 방산업체 중점 육성에 힘입어 국방부 조병창에서 생산되어 구경30 기관총과 교체되어 각 군의 공통화기로 사용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대우정밀(주)에서 생산 납품되고 있다. 이 총은 구경이 7.62mm이고 총열의 길이는 50.8cm이며 강선은 4조 우선으로 되어 있고 강선율은 12인치/1회전이다. 발사속도는 500∼650발/분이고 유효사거리는 1.1km, 최대사거리는 3.725km이고 총구속도는 863m/s이다. 공냉식의 가스작동식이고 탄띠 송탄식 총이다.
명칭 : 5.56mm K-3 기관총
크기 : 전체길이 103cm, 중량 6.85kgK3 기관총은 현대 보병체계에서 돌격소총의 탄환을 공유하는 분대 지원화기 개념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한국군 분대지원용으로 개발된 총이다. FN 미니미를 상당부분 참고하여 일반적인 탄띠 송탄 방식뿐만 아니라 소총용 탄창을 삽입하여 사격할 수도 있다. 최대사거리 3.6km 유효사거리 800m이다. 1988년부터 차량기계화 보병사단과 특공대에 채용되었고, 현재는 M60과 함께 지원화기의 중책을 이루고 있다.
명칭 : K-201 유탄발사기
크기 : 전체길이 38.2cm, 중량 1.65kg유탄(榴彈)발사기는 1894년 일본군이 중국군을 상대로 대륙 전투에서 사용한 척탄통에서 착안하여 개발한 무기이다. 재래식 수류탄에 비하여 먼 거리의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40mm구경으로 총열장은 30.5cm이고 강선은 6조 우선이며 48인치/1회전의 강선률을 가지고 있다. 총구 속도는 74.7±3m/s이고 최대사거리는 400m이다. K2소총에 장착하는 것으로 단발 사격식이며 펌프작용식이다. 총미에 장전하게 되어있으며 야간과 주간 및 급사 조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분대급 화기이다.
명칭 : 60mm 박격포
크기 : 중량 20.4kg1953년 1월 13일 육본에서 인수한 이 장비는 중국제 박격포이다. 박격포는 근거리용 화포의 하나로 과거에는 포병화로 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접전·진지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병화기로 운용된다. 이 포는 최대사거리 1.53km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까지 미군의 60mm, 81mm, 4.2인치 박격포가 운용되다가 1970년대 초부터는 기술의 도입으로 자체 생산하였다.
명칭 : 81mm 박격포
크기 : 전체길이 140cm, 중량 65.25kg1980년 1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증한 이 장비는 한국에서 제작된 박격포이다. 발사속도는 18~20/분 이며, 최대사거리는 2.7km이다. 현재 사용중인 박격포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3종으로 분류하면 경(輕)박격포, 중(中)박격포, 그리고 중(重)박격포이다. 중(中)박격포는 일반적으로 보병이 휴대하여 운반되며, 중(重)박격포는 차량에 견인 또는 탑재되어 사용된다. 미국은 월남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다 효율적인 박격포 개발 계획을 적극 추진중이며 신형 60mm 및 81mm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1945년 이후 군원으로 81mm M1을 최초 획득하였고 이어 60mm와 4.2인치를 인수받아 장비하였다. 현재는 방위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60mm KM81 및 81mm M29A1, 4.2인치 M30을 국내 생산하여 기존 박격포와 교체하고 있다.
명칭 : 90mm 무반동총
크기 : 길이 135.0cm, 무게 17.0kg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최초 개발 생산하여 월남전 및 중동전에 사용한 장비로, 한국군은 70년도 미 군원 장비로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70년대말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개발에 착수, 대한중기에서 생산·보급하였다. 사격방식은 거치 및 견착식 사격으로 충격식 공이를 사용하고 있다. 90mm 무반동 총은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로서 고도의 명중률과 파괴력이 양호하여 곡사화기로 제압할 수 없는 적의 동굴 진지 및 축성 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대인용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무반동 총의 탄약은 고정된 완전한 형태로 불출되고, 탄두, 탄피, 추진 장약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장전할 수 있다. 무반동 총의 원리를 보면 90mm 무반동총 탄약의 탄피는 천공이 없는 대신 탄피 기저부가 얇은 플라스틱 파열판으로 되어 있고, 탄피 내부에 들어있는 장약이 점화되어 발생한 팽창된 가스가 폐쇄기의 분사구를 통하여 후폭풍으로 방출되는 힘과 탄두를 목표 지점으로 비행시키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명칭 : 106mm 무반동총
크기 : 길이 340.4cm, 무게 196.9kg이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개발 생산된 것으로 1960년에 미국으로부터 군원 장비로 인수된 후 1980년초 기아기공에서 개량 생산하여 보급된 장비이다. 사격 방식은 총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격하고 폐쇄기는 막음나사식이며, 주로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용되는 탄약은 탄두와 탄피가 단일체로 된 완전 고정탄약으로 신속히 장전할 수 있다. 화염과 폭풍으로 인한 심한 사상자가 생기는 후폭풍 위험지역은 총미로부터 후방으로 24m이며, 각개 병사가 총미를 바라보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안전한 준위험 지역은 후폭풍 위엄지역에서 15m 더 연장된 39m까지이다.

키워드

경찰무기,   무기,   총,   경직법,   근거법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