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확대에 따른 동아시아의 표정

목차

1. 자위대란

2. 자위대 확대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과정에 있다.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가 임명한 국방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이 향후 해외 안보임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협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개월 여에 걸친 이라크 파병은 일본으로서는 해외에 자위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고 전하면서 전투행위가 주 임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인 시아파 이슬람도시 사마와에 대한 자위대 주둔은해외원정대에 일장기를 휘날리게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위(self-defence)차원의 병력운용이라는 제한을 뛰어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일본의 군사대국화”, 그것도 그들의 “과거 역사 등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이 지금과 같이 계속되어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확충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의도하였을 국제정치적 입지의 고양 등과 달리 오히려) 국제적으로 일본이 고립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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