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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II.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와 유형 5
2. 국내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1
3. 국외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3
III.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과 법적고찰
1.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 18
2. 인터넷 의료광고 확산에 따른 문제점 19
가. 기술적인 요건 19
나. 위험요인 20
다. 제약요인 21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22
마. 외국의 입법동향 24
바 정책방향 26
IV. 인터넷 약국의 현황과 정책방향
1. 인터넷 약국의 현황 29
2. 인터넷 약국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32
가. 기술적인 요건 32
나. 위험요인 33
다. 제약요인 34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35
마. 국외 입법현황 37
바 정책방향 42
V.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현황 45
2.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47
가. 기술적인 요건 47
나. 위험요인 51
다. 장애요인 54
라. 현행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54
마. 외국의 입법현황 56
바 정책방향 61
VI.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 63
2.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65
가. 기술적인 요인 65
나. 위험요인 67
다. 제약요인 68
라.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69
마. 외국의 입법현황 및 문제점 71
바 정책방향 74
VII. 결 론 77
참 고 문 헌 79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II.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와 유형 5
2. 국내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1
3. 국외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13
III.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과 법적고찰
1.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 18
2. 인터넷 의료광고 확산에 따른 문제점 19
가. 기술적인 요건 19
나. 위험요인 20
다. 제약요인 21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22
마. 외국의 입법동향 24
바 정책방향 26
IV. 인터넷 약국의 현황과 정책방향
1. 인터넷 약국의 현황 29
2. 인터넷 약국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32
가. 기술적인 요건 32
나. 위험요인 33
다. 제약요인 34
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35
마. 국외 입법현황 37
바 정책방향 42
V.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현황 45
2.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47
가. 기술적인 요건 47
나. 위험요인 51
다. 장애요인 54
라. 현행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54
마. 외국의 입법현황 56
바 정책방향 61
VI.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 63
2.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65
가. 기술적인 요인 65
나. 위험요인 67
다. 제약요인 68
라.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69
마. 외국의 입법현황 및 문제점 71
바 정책방향 74
VII. 결 론 77
참 고 문 헌 79
본문내용
편리성을 의료법의 제한적 해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의한 의료광고 제공을 금하는 것은 교육적 자료적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료정보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 건강 위해 정보 내지 과대선전 또는 책임 불분명한 건강상담은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질 관리를 행한다면 의료광고는 의료정보화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은, 김범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전산원, 1997
김진태, 의료정보화를 막는 걸림돌. 의사랑월보 1998; 6
김진호, 권순범, 오창호 등.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 영진출판사, 1998
김창엽. 정보화와 의료의 변화. 대한 의료정보학회지 1996; 2(2): 259-65
박상흠. 우리나라 보건복지행정정보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1998
박흥식, 1999, 의료정보학 21장
보건복지부, 식품공전, 1995
백화종, 박현욱, 차은종. 보건의료정보화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전락기획수립. 1996
염용권, 전자의무기록의 법적효력에 대한 연구, 1998
이기호. 병원에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도입 및 구현에 관한 연구.1999
이용호 외6명,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의 장애요인 분석.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 1998
이용훈. 전자상거래 시장 및 정책.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1998
이재근.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전산원, 1996
정기혜, 김정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및 가격체계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정영호외, 의료용구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조한익. 의료와 인터넷. 의료정보학술대회 초록집 1997; 4-9
조한익, 국민의 복지를 위한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표준화.
정보화저널, 1997
차은종,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1995.10.10
채영문,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99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8
An FDA Guide to Dietary Supplements, FDA Consumer Magazine, 1998
Clarke R. Electronic commerce : themes of the last decade and the next, 1997
Clinton WJ., Gore JA.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Commission on Dietary Supplement Labels, Report of the Commission on Dietary Supplement Labels, 1997
CPRI, Guidelines for Electronic Signature Policies, 1997.
Kalakota R., Winston AB. Electronic commerce : a manager's guide. Addison-wesley, 1996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1997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Bringing Health Care Online '95.9 Office of Technology Assessent
Public Law 103-417,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103d Congress, USA, 1994, Oct 25
Abstract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Healthcare
With improvement of internet technology, electronic commerce (EC) has been rapidly disseminated to business industry as well as healthcare industry. Applications of EC in healthcare include internet advertisement, online drug store, online medical supply store, and online health food store, etc. However, current legal as well as regulatory constraints limit to the further growth of EC in healthcare. In this study, therefore, such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s were reviewed first, and then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se constraints were made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on EC. In addition, technical aspects of EC were also reviewed to examine how technology affects EC in healthcare.
As a result, the following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allow educational backgrounds of doctor at website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thus more choice) to patients, to establish review committee for EC within professional societi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online drug store was recommended to open in a phased approach to reduce a potential conflict with pharmacists.
참 고 문 헌
김은, 김범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전산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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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권순범, 오창호 등.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 영진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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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전산원, 1996
정기혜, 김정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및 가격체계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정영호외, 의료용구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조한익. 의료와 인터넷. 의료정보학술대회 초록집 1997; 4-9
조한익, 국민의 복지를 위한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표준화.
정보화저널, 1997
차은종,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1995.10.10
채영문,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996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8
An FDA Guide to Dietary Supplements, FDA Consumer Magazine, 1998
Clarke R. Electronic commerce : themes of the last decade and the next, 1997
Clinton WJ., Gore JA.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Commission on Dietary Supplement Labels, Report of the Commission on Dietary Supplement Label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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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akota R., Winston AB. Electronic commerce : a manager's guide. Addison-wesley, 1996
OEC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1997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 Bringing Health Care Online '95.9 Office of Technology Assessent
Public Law 103-417,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103d Congress, USA, 1994, Oct 25
Abstract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Healthcare
With improvement of internet technology, electronic commerce (EC) has been rapidly disseminated to business industry as well as healthcare industry. Applications of EC in healthcare include internet advertisement, online drug store, online medical supply store, and online health food store, etc. However, current legal as well as regulatory constraints limit to the further growth of EC in healthcare. In this study, therefore, such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s were reviewed first, and then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se constraints were made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on EC. In addition, technical aspects of EC were also reviewed to examine how technology affects EC in healthcare.
As a result, the following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allow educational backgrounds of doctor at website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thus more choice) to patients, to establish review committee for EC within professional societi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online drug store was recommended to open in a phased approach to reduce a potential conflict with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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