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대해..

목차

1. 갯벌의 정의

2. 환경적 가치

3. 생명의 다양성

4. 우리나라의 갯벌

5. 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

본문내용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환경훼손이나 다른 적법한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립사업시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습지 보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습지 훼손이나 매립사업의 경우 인공습지의 조성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기 보다는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손실되는 습지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정에는 행정적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갯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조사 등 기술적인 뒷받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동시에 수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갯벌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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