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물류대란의 배경과 원인 및 정부대처방법

목차

서론
1. 물류대란의 배경

본론
1. 물류대란 유발의 요인 및 피해규모
2. 화물노조의 요구사항
3. 정부의 대처방법 (협상결과)

결론

본문내용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여준 태도와 대처방법은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하였다. 원칙과 소신 없이 대화에 임하였고 협상은 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 나열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 가운데 단 한 부처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과 국민여론에 밀려 합리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힘에 눌려 불합리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분 추가 보전 약속은 버스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골자로 한 근로소득세제 개편도 다른 비정규직 업종과의 형평 문제를 들어 정부가 반대해온 사안이다. 엄밀히 보면 향후 지입 시장에의 제3차 추가 진입을 규제하게 될 현행 등록제의 면허제 전환 추진 방침 약속 역시 논란거리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올해 인상분을 따로 전액 지원키로 한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추가 혜택을 둘러싼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봇물처럼 터질 각 업종·집단의 요구에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번 화물연대의 성취는 외견상 화물운송체계의 대대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가 물류 차원에서의 실질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불합리한 구조의 완화나 운전자의 복리·편의 개선은 다행이지만, 화물운송시장의 본질적 구조에는 여전히 손대지 못한 집단 간 이익다툼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진적 물류구조가 파생시킨 병폐들에 대한 부분적 치유일 뿐 물류 현대화와는 거리 먼 내용들이다. 운송사의 대형화·전문화와 정보자동화를 통한 근본적 재편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바람직하게 발전되어 가야할 방향이다. 이제 물류산업 자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지 못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몇 차례 시도했지만 부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제라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재투자와 업계 설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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