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의의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및 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제의 의의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Ⅲ.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인가?
1. 존치론의 입장
2. 폐지론의 입장

Ⅳ. 세계 속의 호주제

Ⅴ.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1. 이념적 문제점
2. 법률적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의 동의까지 필요하여 입적자체가 어려워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현행 호주제는 호적제도와 서로맞물려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폐지와 더불어 변경 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행호적구조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으로 부부관계 및 부모와 자녀관계를 일람하여 파악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호적 안에 있는 개인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의 평생신분행위를 일람하여 확인할 수 있고, 입적과 제적을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 호적제도는 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기본가족별 호적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하여 부부 동적원리, 친자 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하는 것으로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써 양성평등원칙을 따른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호적으로 복적하며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복적하지 않도록 한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가 그 호적을 지속한다. 한편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며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에 호적을 선택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으로 부부가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재혼가족등의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
2. 1인 1호적
개인 한 명에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나라 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의 많은 호적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 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ㆍ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이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의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와 호적제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하므로 이를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꼭 여자라서 혹은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 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여성의 능력이 신장된 만큼 남성은 호주제 또는 장자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짐을 이제 여성들과 나누어 짊어져도 그다지 문제 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런만큼 여성의 권익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이 갈수록 축소되는 가정의 역할과 갈수록 대등해지는 남녀의 역할로 볼 때 호주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더이상 이것을 가지고 찬반론을 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니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시대가 바뀔수록 이런 문제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의식과도 크게 동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왕 없어질 제도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호주제를 없애고 새로운 방식에 따른 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곽배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조준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 정환담, 호주제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김엘림,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제81호, 1982년 10월
*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1호, 2000. 8. 21

키워드

호주제,   존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