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목차

<제목 차례>
Ⅰ. 서론 1

Ⅱ.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1)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과 역사 4
(2)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7

2. 세계화의 보편적 진보성과 신자유주의 7
(1)역사적 진보성 7
(2)자본의 과잉축적 9

3. 개인성․주체성의 담론과 신자유주의 10
(1)소비와 욕구의 담론 11
(2)산노동의 자기가치화 11

4.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특징 12

Ⅲ.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 13

1. 신자유주의와 동아시아 13
(1)아시아 경제의 위기 13
(2)일본경제의 위기 14

2. 개도국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15
(1)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모습 - 구조조정 16

Ⅳ.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17
1.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18
(1)한국경제의 선진국의 꿈 19
(2)한국경제 - IMF의 요구 19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20
(1)자기모순적 정책 22

3.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23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25

1.경제 및 사회적 측면 26
2.정치, 사회적 측면 28
3.노동문제 31
(1)실업, 불안정 및 해고위협 32
(2)비정규직의 확산 35
(3)임금제도와 소득분배 36

Ⅵ.결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고찰 40

1.신자유주의의 현재 40
2.대응방안 41

**참고문헌 45

본문내용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기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국가의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환경의 보전, 전략적 산업의 육성, 사회 기간사업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규제의 폐지, 산업의 구조 조정 등도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 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적 사고는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내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사고로써 위에서 살펴본 대안적 사고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 조철주, 상게서 p72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생산구조의 건설과 실업문제의 해결,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 북한 교류와 화합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답을 전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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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강상구,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김성구, 김세균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정현식, 유임수, 김광수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김세균 교수의 논문모음 http://prome.snu.ac.kr~s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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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mnaru.com.ne.kr/jinhak/sisa/70.htm
조철주, 『사회과학논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대구교육대학교, 1999,
진석용, 『한국정치 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http://galmuri.co.kr/liwy/article/gebemarx-rev.htm
재정경제원, 97년 경제정책 방향­OECD 국가로서 선진화된 경제체질과 제도를 구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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