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제 3세계 실업문제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목차

▶ 실업문제

제 1절 실업문제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 문제

제 2절 제 3세계 실업의 중요성에 관한 증거와 개념
1. 고용과 실업의 추세와 예측
2. 노동력의 현재규모 및 장래예측
3. 노동력의 불완전이용
4. 실업, 빈곤 및 소득분배 간의 연관관계
5. 공업생산량과 고용량 성장간의 격차

제 3절 고용결정의 경제학적 모형
1. 전통적 자유경쟁시장모형
1) 신축적 임금과 완전고용
2) 발전도상국에 있어 경쟁적 모형의 한계

2. 케인지안 모형
1) 수요부족과 고용부족
2) 발전측면에서의 모형의 한계

3. 산출량성장과 고용의 성장 : 갈등인가 조화인가?
1) 성장모형과 고용수준 : 갈등론
2) 성장과 고용 : 조화론

4. 적정기술과 고용창출 : 가격유인 모형
1) 기술선택
2) 요소가격의 왜곡과 적정기술
3) 노동-자본 대체의 가능성

본문내용

이 있다. 해당되는 기업, 농장, 산업 또는 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 단지 두가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즉(동질적인)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동질적인)자본의 투입을 요하는 기술 혹인 공정 OA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기술 혹인 공정 OB가 그것이다. 점 F와 G는 각 공정에 대한 단위산출량수준을 나타내며 F와 G를 잇는 선Q1FGQ1'는 단위산출량을 표시하는 등생산량선(isoquant)임.
□ 이 이론에 따르면, 적정(최저생산비)의 자본-노동 결합(즉, 효율적인 또는 「적정한」기술)은 요소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과 노동의 시장가격이 그 희소성 또는 「잠재」가치(shadow value)를 반영하며, 또 목표로 하는 산출량수준이 Q1이라고 당분간 가정해 두자. 만약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면(가격선 KL), 자본집약적 공정 OA를 사용하는 점 F에서 생산이 행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만약 노동이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싼(풍부한) 요소라면(점선K'L'), 노동집약적 기술 OB가 채택되었다면 적정생산은 점 G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떠한 생산기술에 대해서도 노동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면,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적정 생산전략에 따라 노동에 의한 자본의 대체가 일어날 것이다(만약 자본집약적 공정 OA가 노동집약적 공정 OB보다 「우월」하다면 - 즉, 기술 OA가 모든 생산수준에서 OB에 비해 보다 적은 노동과 보다 적은 자본을 요한다면 - 어떠한 요소가격비하에서도 자본집약적 기술이 선택될 것임.
2) 요소가격의 왜곡과 적정기술
□ 대부분의 제 3세계 국가들이 풍부한 노동공급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적이든 물적이든 간에, 자본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당연히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은 농업과 공업 양쪽 모두에서 고도로 기계화되고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흔이 목격됨.
□ 최신의 정밀한 자동화기계 및 설비를 가진 멋진 새 공장을 도시공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면, 그러한 공장의 문 밖에는 일자리 없는 노동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 3세계 농민들이나 제조업자들이 경제적 합리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음.
□ 가격유인파에 따르면 그 설명은 간단한데, 다양한 구조적, 제도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각 생산요소의 진정한 희소성, 또는 「잠재」가격에 비해 노동의 실제 시장가격은 보다 높게, 자본의 그것은 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 것임. 「잠재」가격비는 점선 K'L'로 주어지는 반면, 실제(왜곡된) 시장가격비는 실선 KL로 표시되어 있음.
☞ 시장임금구조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노동조합의 압력,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 종업원에 대한 각종 혜택(fringe benefits)의 범위확대 및 다국적 기업의 고임금정책 등 때문.
☞ 다른 한편으로는 희소한 자본의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도고 있는데 이는 관대한 자본감가상각의 인정, 저금리, 자본재 수입에 대한 저율 또는 마이너스 실효보장률, 조세환불제, 과대평가된 환율 등이 합쳐진 결과임.
□ 이러한 왜곡된 요소가격이 가져오는 순효과는 농업과 제조업 양쪽에서 부적절한 자본집약적 생산방법을 장려하도록 만드는데, 개별기업이나 농업생산자의 「사적」비용극소화의 경지에서는, 자본집약적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에 주의. 그들은 단지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기존 가격신호체계에 맞ㅊ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 그러나, 사회전체의 견지에서 보면, 저이용되는 노동 및 자본의 「사회적」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 즉, 요소가격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 입안되는 정부 정책은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절한 생산기술의 채택을 통해 희소한 자본을 전반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임.
3) 노동-자본 대체의 가능성
□ 그러나, 요소가격의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고용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다양한 제 3세계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얼마만큼 자본을 대체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의존하게 될 것인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름.
eta lk = - d({L} over {K}) /{L} over {K} ÷ d({Pk} over {Pl}) /{Pk} over {Pl}
이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즉 Pk/Pl)의 일정한 변화율에 대하여, 자본에 대한 노동의 사용량 비율(즉 노동/자본비 L/K)의 변화율의 비라고 정의.
□ 이를테면, 만약 제조업 부문에서 자본의 상대가격이 1% 오르고 그결과 노동-자본비가 1.5퍼센트 상승했다면, 제조업에서의 대체 탄력성은 1.5가 될 것이다. 만약 Pk/Pl이 이를테면 10% 하락한 반면 L/K는 6%만 떨어졌다면, 그 산업에서의 대체탄력성은 0.6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탄력성(예를 들면 0.7보다 더 큰 탄력성)은 요소가격의 조정에 따라 요소사용의 수준 및 그 결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요소가격의 조정은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일반적으로, 저발전국의 제조업부문의 대체탄력성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 결과로는 그 수치가 0.5 내지 1.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금을 이를테면 10%만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면(직접적으로든 혹은 임금을 일정하게 묶어두면서 자본가격을 인상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든), 고용은 5∼1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발전국에서 조직된 임금부문 및 제조업 부문이 전체 노동력 중 매우 작은 부분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공업부문 고용이 10%까지 증대된다하더라도 그 효과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충분치 못할 것임.
□ 그러나 이는 궁극적 해결에 기여하는데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전반적 고용지향적 발전전략에서도 요소가격왜곡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략은 중요한 역할을 맡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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