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정책][청년실업대책][실업대책]청년실업의 원인, 현황, 청년실업에 따른 부작용,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문제점,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청년실업][청년실업정책][청년실업대책][실업대책]청년실업의 원인, 현황, 청년실업에 따른 부작용,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문제점,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공급측면 :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2. 수요측면 :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Ⅲ. 청년실업의 현황

Ⅳ. 청년실업에 따른 부작용
1.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2.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

Ⅴ.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청년실업 대책
2.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Ⅵ. 외국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덴마크
4. 캐나다
5. 유럽연합

Ⅶ. 향후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 대책
1) 일자리 제공
2) 직업훈련
2. 중·장기 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산학협력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대졸 미취업자에게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주문형 직업훈련 제공한다( 13천명→ 15천명). 고졸 미취업자는 조선, 자동차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연계적 훈련을 실시한다( 19천명→ 21천명).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5.5천명).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한다.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 기술교육대학 및 기능대학을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대학으로 육성한다. 지방 대학교 내에 Trade Incubator를 설치, 무역관련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한다(2천명). 디지털 방송영상 등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1.6천명→1.8천명).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을 개발·운영한다.
2. 중·장기 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6T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선정 및 육성한다.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 과다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한다.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2)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문화·관광·레저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한다. 법정시기에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적 운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무원 등에 대해 연가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미 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
2) 산학협력 강화
(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입정원의 동결감축 기조 하에서 신 성장 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하고 근로 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한다. 대학은 입학정원의 3%(별도정원)내에서 계약에 따라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산업체는 졸업생을 채용한다. 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확대 등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2)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한다.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내대학 설치운영교육비용에 대해 세제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한다. 다른 기업의 종업원에게도 입학을 허용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300인 → 100인이상 기업).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한다. 특정학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한다(이익 보상제 도입 등).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출연연구소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한다.
(3)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지원한다.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과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당사자의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산학협력 실적경력성과 등을 교수 업적평가·승진보수 등 인사에 반영한다. 대학교원이 산학협력 관련 공동연구 등을 위해 파견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Ⅷ. 결론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청년층의 취업률은 42.6%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학 및 유휴인력이 크게 증가하여 청년층의 노동력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정규의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평생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단 없는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은 평생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되지만, 최근의 청년층 실업문제는 이러한 마찰적·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여러 선진 국가들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층 실업문제를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간주하여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고실업 상황에서 구조적인 실업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순희 -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방향과 평가, 실업극복여성지원 센터 상담원 및 실무자 교육, 1998
이병희 - 청년층 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병희·안주엽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수 -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정인수 - 청소년 실업현황과 고용촉진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청소년 실업문제에 관한 토론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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