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론] 정신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Ⅱ. 본론
1.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발달과정
3. 정신장애인복지시설 현황
4. 정신장애인과 재활
5.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6.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진공단
(2) 지역사회 인식부족과 자원동원의 미흡
지역사회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장(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사회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들을 배척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에서 가족과의 사회지지체계가 끊어진 채로 장기수용중이거나 노숙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있다. 입소자의 사회지지체계는 입소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자의 비공식적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기타
(1) 무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현재 약 3,000명으로 추정되는 무허가기도원 등의 무인가시설의 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고 있다.
(2) 부랑인, 장애인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문제
부랑인 중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6.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인력면
(1) 전문적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확충
시설에서 전문직 인력의 확보는 입소자의 욕구 해결과 시설의 목표 성취를 위한 요소가 된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client의 욕구를 파악·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질적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종사자의 임금에 대하여 동일 학력 소유자와 동등한 처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능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진급의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는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정 및 운영제도면
(1) 시설운영비의 합리적 재정지원
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 입소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실제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입소자수에 비례한 획일적 지원방식을 시설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지급하거나 일정 입소정원 초과시 체감비례지원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2) 운영의 개방성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의 구조의 변화와 건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이사의 자격 및 선출요건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무연고자 또는 행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위촉하는 정신보건자문의를 활용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지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퇴원시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재원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들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한시적으로라도 줄 수 있는 특례제도 도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면
(1) 직업재활과 고용관련 프로그램의 정착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어느 분야이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과 고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client의 욕구를 반영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지지·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민간차원의 적극적 활용
시설의 프로그램 및 설비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높여가며, 시설후원회의 조직화,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 유지, 지역자원봉사자의 육성·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혐오시설의 하나로 간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전지역적 계몽·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기 위한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
4) 기타
(1) 무인가시설에 대한 대책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입소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폐쇄적 시설에 대하여 무인가시설을 전면적으로 찾아내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의 보건소나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부랑인, 장애인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노숙자쉼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인근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등이 지역별로 몇 개의 노숙자쉼터 및 길거리 부랑인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장기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점차 급성치료 병상으로 전환하여 입원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단기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장기재원환자를 탈원화하고 개방병동 및 낮병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점차 재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적·생산적 주거 시설로 개편하여 재활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회복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보건소나 타정신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과의 연계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2001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박승일,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특성, 2002년 이레직업재활세미나자료집, 2002.
· 이성규, 김상희, 정신장애인지원서비스, 홍익재, 20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2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현황
정신보건시설총람 2000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www. mohw. go.kr
통계청 www. nso.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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