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우리정부] 세계화시대의 정부역할과 그에 따른 우리의 과제에 관하여...

목차

1.세계화의 여러 뜻

2.정부의 세가지 모형

3.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 기능의 제약

4.21세기 정부행정의 방향

5.세계화에 따른 정부 역할
5-1 개방화와 정부
5-2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경제 운영

6.허울뿐인 세계화
6-1세계화속 우리의 현실
6-2세계화에 관한 잘못된 상식
6-3정체성 있는＇세계화`하자

7.세계화의 우리의 과제
7-1 지방정부와 혁신(Local Governance and Innovation)
7-2 한국 행정학의 시야확대 : 개방체계관에 입각한 행정연구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직무체계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외부 전문가의 채용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은 성과예산 및 산출예산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괄경상비 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성 배당제도나 수익자 부담원칙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는 현금주의 회계제도 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계속 계약방법을 확대하되 이것을 민간부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 정부나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適用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관리계층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행정정보기술화와 조직 리엔지니어링 전략과 통합하여 시도해야 한다.
7-2 한국 행정학의 시야확대 : 개방체계관에 입각한 행정연구
행정학이란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행정이란 국가(정부)가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도의 관심영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활동범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행정학은 그 동안 학문적 발전 및 행정실무에의 공헌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한된 학문적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행정의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정부업무가 과거처럼 순전히 국내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국제사회와는 거의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정부업무들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수많은 협약과 규범들이 각 분야의 정책결정에 갈수록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행정이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행정은 국제사회와 격리된 행정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비유컨대 과거의 행정이 우물안 개구리였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망망대해에 뛰어든 개구리인 셈이다. 그런데 행정학의 연구대상인 행정의 현실이 이처럼 달라졌다면 마땅히 행정학의 학문적 시각 역시 변화한 현실에 맞게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즉, 오늘날의 행정을 이해하고 한마디 조언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각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행정학은 지금까지의 많은 발전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국내'행정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비유대로라면 행정이라는 개구리는 이미 우물 밖으로 나간지 오래인데 행정학은 아직도 여전히 우물 속에서 옛날의 개구리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정학도들은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지, 또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의 국가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포괄하는 개방체제관을 바탕으로 행정현상을 연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제정세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국제화니 세계화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행정학 자체의 발전은 물론 한국행정의 국제화. 세계화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라도 행정학의 '학문적 시야 넓히기'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행정의 특성과 당면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동태적 맥락 속에서 한국행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특수성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행정의 주체인 정부(국가)와 그 환경인 국내사회 및 국제사회간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적 준거들을 정립하여 연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살아있는 시스템 개념들이나 혹은 정치경제학의 국가론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시스템 개념에 입각한 행정현상의 연구는 현실행정에의 기여를 위해서나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석준 외(2000). {뉴거버넌스연구}, 대영문화사.
류지성 외(2001). 지방정부혁신의 역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0(1): 209-235.
오광석·박원재(1997). 공공행정의 리엔지니어링과 그 추진방향, {정보화동향분석}, 4 (17).
이계식·문형표 편(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우리의 의견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였다.
세계화와 정부역할.
'그래, 세계화가 될수록 정부 역할은 작아지겠지, 이런 당연한걸'
하지만 곧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도 그럴것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점점 작아진다' 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학문이란 깊게 배웠을 때 더욱 빛이 나는 법, 오늘 이시간 이후로 새로운 사실은 알게 된 우리는, 배움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좀더 생각해본 결과,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 사실이란 것을 깨달았다.
民主化, 世界化, 정보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여러모로 제한을 받고, 그 정책의 효능이 의문시되고,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은 여전히 많고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간섭이나 규제를 최대한 떨어버리고 擧示政策의 건실한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기본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정치적, 사회적 장애를 돌파하는 데에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나니 이 分野에서 우선 自信感이 생기고, 앞으로 行政의 길을 걸어갈 우리의 앞길에 작은 디딤돌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키워드

세계화,   정부,   우리정부,   정부역할,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