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1) 전국인민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정치국 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권력의 정점)
4) 중앙서기처
5) 중앙기율검사위원회
6) 중앙군사 위원회
2. 당의 지도원칙
3. 개인영도와 집체영도
4. 권력구조의 경제기초와 `좌우`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여부,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적인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이로운가 여부,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 제고에 이로운가 여부에 있다" 고 강조했다.
(http://www.chinatown.co.kr/policy/giup/ju/ju-12.htm 참조)
'논쟁이 촉발되기에 이른다.
江澤民체제하에서의 '左·右'문제는 개혁·개방의 찬반논쟁이라기 보다는 그 개혁의 속도와 범위·한계·방법 등에 있어서의 보수와 개혁세력간의 대립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의 이행에 의해 세계경제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될수록 개혁의 속도와 범위는 더욱 빠르고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속에서 보수와 개혁세력간의 또 다른 차원의 '左·右'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左·右'문제의 순기능으로서의 앞에서 살펴본 '두개의 상이한 맑시즘'의 상호보완적 결합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한 쪽 집단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리 막음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겠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달리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원인으로써 물론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左·右'문제의 상호 보완 및 견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중국의 권력구조 및 공산당 조직과 그 특성 그리고 공산정권 수립이후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으로 대표되는 각 시대의 中共지도원칙과 개인영도 및 집단영도체제, 마지막로 중국공산당의 좌우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설립이후 70년대 까지 중국 공산당은 一黨專政黨, 黨管一切의 통치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사회통치를 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 생명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中共 11屆 3中全會이래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국외적으로는 경제중심의 지구촌화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와 당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국외적으로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변혁으로 공산진영이 몰락한 이후 전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라는 체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난 20여년 간의 개혁개방정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당국가 체제의 통제력의 범위는 점차로 약화,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반대로 非사회주의적 영역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구조와 경제질서에서 국가계획과 통제의 범위가 축소되고, 시장메카니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非사회주의적 경제단위들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유기업의 주식제로의 전환 등은 당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9기 전인대 5차 대회에서는 경제성장률 7% 유지를 고용문제의 처방전으로 내놓으며 유휴노동력을 소화해 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주도 하에 국유기업을 개혁하려는 초기계획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기구의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기구의 개혁은 곧바로 혁명시기 산물인 피라미드式 中共조직체계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공산당의 통치범위가 점차 축소, 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래로 중국 고위층은 줄곧 政見의 불일치나 권력 투쟁의 국면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경제적 쇠퇴를 야기 시킬 정도의 정치운동으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으며, 고위층의 정치권력은 대체로 평화롭게 轉移(전이)됨으로써 정국의 혼란과 무질서를 피할 수 있었다.
권력의 세대 간 이동에 따라 중국은 점차적으로 후계자 집단의 선발 문제를 제도화시켰으며, 권력이양을 위한 질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두 가지 노력들이 아직 완벽한 수준으로 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평화적 권력이양의 가능성은 提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과 정부 고위 권력 상태의 안정 與否는 정국의 안정 및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7년 내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두 번에 걸친 권력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03년까지와 2007∼ 2008년에 있을 권력구조 개편과정의 안정성 여부는 향후 정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7월,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쟁취했다
중국 고위 권력층의 개편 양상이 정국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일조 할 수 있다면, 중국의 올림픽 개최와 WTO 가입 이후 후속 과정 또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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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 (월간조선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astasianstudies.org 서진영 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권력구조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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