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와 대책

목차

1. 사교육의 사전적 의미
(1)사교육비 개념 및 내용
(2) 사교육비 내용

2.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1) 사교육의 실태
(2) 사교육 실태에 따른 문제점
(3) 사교육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사교육이 증가하는 원인
(1) 불충분한 공교육의 서비스
(2) 불합리한 대학입시 전형제도
(3)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과도한 입시경쟁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영향
(5) 교육제도개혁이 과외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없앨 것인가에 대한 정책만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사교육은 더욱 팽배되었다. 이제는 지역에 따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다르고 학교생활에 있어 일면의 부작용만으로 사교육이 나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은 계속 있어왔고 계속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교육을 양성해야하며 교육에 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공교육의 보조자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동해야 하며 그 제안으로
1. 사교육 교육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교육장인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다면 사교육의 역할만 과장될 뿐 문제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교육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자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고 자격조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육여건이 향상되는 곳을 찾아 자주 자리를 옮기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젠 정부나 교육단체에서 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자들의 자격요건을 제시해주고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심화된 학습을 사교육에서 분담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사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사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재미없어 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지 못하다. 이에 비해 사교육장에서는 보다 적은 인원수로 인해 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편성과 함께 인성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사교육에서 분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강사 선별과 저렴한 사교육비를 받아야 한다.
과외나 학원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에 따라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는 천차만별이며 소위 족집게 강사일수록 수강료를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물론 지역적 차이나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고액과외나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화감은 증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의 제시와 함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가 용돈 벌기 위한 사교육 일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사교육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5.결론 및 견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과잉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과외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외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과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 암기·찍기 위주의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최근에 난해한 수능고사 대비 과외와 논술과외가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고사는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지속된 불법 과외 단속 방침도 재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입시 자체를 없애는 과외대책, 그 분야 과외만 생기면 그 과외를 없애고자 그 분야를 입시에서 제외하고 과외를 규제하는 "과외 죽이기식" 대책들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 속에 사교육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무리한 방법으로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론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에 위기를 더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은 열악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환경 하에서 수준 높은 질적 교육을 공급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즉 인재양성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교육은 순기능과 함께 사회적 역기능도 동반한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파괴주범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공교육의 보조자로서의 위치에서 사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의 사교육의 영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교육대중화와 함께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 대비를 우리 교육의 기본 과제로 전제한다면, 장차 과외의 근절보다는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교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완전퇴치에 대한 방안보다는 감축방안과 사교육이 공교육에 보조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학생들의 과외 수강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사교육이 사회적 기능가 역기능을 동시에 갖음에 따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그 역기능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의 절감은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사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사교육의 사회적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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