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R. M. Titmuss의 생애
2. R. M. Titmuss의 사상
3. 사회복지모형
- Wilensky &Lebeaux
- R. M. Titmuss
- Mishra
- V. George와 P. Willding
4. 페비언 사회주의
2. R. M. Titmuss의 사상
3. 사회복지모형
- Wilensky &Lebeaux
- R. M. Titmuss
- Mishra
- V. George와 P. Willding
4. 페비언 사회주의
본문내용
이비언 주의
영국식 사회주의라고도 하는 페이비언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연대)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의 평등에 관련된 주장은 반집합주의자들의 그것과 정반대인 셈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강제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한다. 결국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등과 자유는 거의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가치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유의 신장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애는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동료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애의 가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연결된다. 인본주의적 가치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복지에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보여함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나는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자들처럼 빈곤의 제거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빈곤의 제거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보편주의적인 공적 급여를 지지하고, 국유화와 공공 계획을 주장한다. 이들은 '적극적 집합주의자'들인 셈이다.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건설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복지국가를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로 보고 사회주의를 향한 잠재적 도약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복지국가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의 평등이나 불평등 감소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회평등의 추구와 빈곤 제거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복지국가의 행정구조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참여를 증진시키고 복지국가의 관료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거세지면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거세지면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역점을 참여의 배제나 사회서비스의 관료적 측면 등 그 원인을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 돌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 와서 페이비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인식과 복지국가가 반드시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잔여적 복지국가로 퇴보할 것인지는 제반 정치경제세력들 간의 역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Titmuss, Crosland, Tawney, Marshall 등이다.
영국식 사회주의라고도 하는 페이비언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연대)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의 평등에 관련된 주장은 반집합주의자들의 그것과 정반대인 셈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강제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한다. 결국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등과 자유는 거의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가치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유의 신장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애는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동료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애의 가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연결된다. 인본주의적 가치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복지에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보여함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나는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자들처럼 빈곤의 제거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빈곤의 제거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보편주의적인 공적 급여를 지지하고, 국유화와 공공 계획을 주장한다. 이들은 '적극적 집합주의자'들인 셈이다.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건설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복지국가를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로 보고 사회주의를 향한 잠재적 도약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복지국가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의 평등이나 불평등 감소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회평등의 추구와 빈곤 제거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복지국가의 행정구조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참여를 증진시키고 복지국가의 관료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거세지면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거세지면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역점을 참여의 배제나 사회서비스의 관료적 측면 등 그 원인을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 돌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 와서 페이비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인식과 복지국가가 반드시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잔여적 복지국가로 퇴보할 것인지는 제반 정치경제세력들 간의 역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Titmuss, Crosland, Tawney, Marshall 등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