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트머스(TITMUSS)의 복지국가 유형

목차

<TITMUSS 이론 내용 요약>

Ⅰ. 서론
1.에밀 뒤르껭의 사상과 토오니의 기독교 사회통합사상
2. 영국의 시대적 상황


Ⅱ. 본론
1. 사회변동과 사회정책의 모형
(1) 사회변동과 사회비용
(2) 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
1) 보완적 모형(잔여적 모형 Residual Model)
2)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3) 제도적 재분배모형(Institutional Redistribution Model)
2. 사회정책의 영역
(1) 사회봉사
(2) 재정복지
(3) 직업복지
3. 한국 사회정책과 티트머스의 영향
(1)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정책의 기본 성격
(2) 한국의 사회정책과 티트머스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 정도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간접세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특권층의 조세특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복지 역시 직업복지와 병행해 그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회변동이 반드시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이 티트머스 당시의 영국사회와는 다른 점이다.
즉,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독점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일부는 경제성장이 이뤄졌지만 반면, 같은 사회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의 미분화, 불안정 취업구조, 전근대적 노사관계 등으로 임시, 미숙련, 3차 산업 노동자 등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대중 빈곤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티트머스가 사회변동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직업복지 및 재정 복지에 대한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첨예화되었고, 아울러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전체국민의 최저한의 요구를 위한 사회봉사의 비중도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의 사회정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티트머스는 소외와 아노미를 줄이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영국의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강력한 시민계급이 정치적 진보를 이룩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영국은 국민이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정책의 기본성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반면, 한국의 경우는 농업인구가 도시의 산업노동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익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역동적인 사회과정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의 전문, 분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대와 상호관련성을 맺지 못하고 전근대적 관료제도하에서 아래로부터의 의사표현 기회가 봉쇄됨으로 자발적인 시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가족 외의 익명의 타인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고 국가나 민족적 연대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아래서 티트머스가 주장한 익명의 요구자와 증여자 사이의 상호의존성이나 책임의식 및 자발적인 이타주의를 통한 공동체 연대의식 형성 등은 비현실적 도덕론적인 주장으로 간주되기 쉽다.
셋째, 티트머스는 사회통합에 사회통제적인 성격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은 중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적절한 방안으로 적시에 선택하여 계몽된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용적 사회개량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신분사회로서, 역사적으로 국가는 중립적이기보다는 억압적인 성격이 강했다. 권력의 중앙 집중 현상은 정책결정을 일방적. 수직적. 권위주의적. 폐쇄적 성격으로 규정짓고 사회성원간 횡적 연대성이나 동료의식을 자극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부중심의 정책결정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이나 역동성. 민주적 과정이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사회정책이 이타주의를 제도화함으로서 자발적인 사회성원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티트머스의 주장은 우리의 사회정책목표로서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티트머스의 사회정책을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용해 볼 때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티트머스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라 사회정책의 개념 자체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했다. 티트머스는 전통적인 사회정책이 각 시대와 일부 계층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보완적, 자선적, 기술적, 이념적, 성격 등을 드러내며 임시방편적으로 적용됨으로서 보편적 체계를 정립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정책의 기능적 체계와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고자 애썼다.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경제 사회적 조건에 부응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주의의 복지체계를 비판하였고 사회비용을 강조함으로서 국가개입의 정당성과 통합된 사회제도로서의 제도적 재분배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효율성, 집단충성, 성취, 지위 등을 중시하는 산업성취수행모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노동의 전문 분업화 현상이 복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재정복지, 직업복지영역이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닌 전(全) 사회체계로 서로 상호의존 및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편으로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소외와 아노미를 줄이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티트머스 또한 몇 가지 부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복지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을 뿐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그 보다는 전후 영국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열매를 재분배하는 일과 사회통합에 치중함으로서 지나치게 도덕론적 주장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티트머스의 탁월한 점은 사회정책에서 사회변동과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면보다 사회적이며 규범적인 이타주의를 강조함으로서 사회정책의 방향설정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영국사회를 중심으로 한 티트머스의 사회정책을 한국사회에 적용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티트머스가 사회정책을 특정인의 독점물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도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정책형성과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성원들의 민주적인 사호작용과정을 더욱 중시한 점에서 한국의 사회정책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1993)
R. M. TITMUSS, "사회정책개론"(1974)
R. M. TITMUSS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강영옥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페비안주의의 대응에 관한 연구/권위정

키워드

티트머스,   TITMUSS,   복지국가유형,   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