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목표와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목표와 유형

1. 급여목표
2. 급여유형

Ⅱ.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이다.
현행과 같이 자산과 소득액, 부양가족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경우 법정기준의 조정문제가 주된 정책이유가 되기 쉽다. 또한 법정기준을 확대 내
지 축소조정하여 대상자의 수를 예산범위 내에 맞추어 예산집행에만 충실한다면 영세민
대책과 생활보장사업을 완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문제가 따른다. 어떤 기준이 되었든
국가에 의한 자원과 보호조치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이 법정기준에 따라 보호를 해야만 한다(어윤배, 1996).
어윤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
준을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제에 맞추어 책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선정기준
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나 서구 복지국가의 실태에서 보듯 국가의 재정능력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성장, 소득상승,
인플레이션, 전달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
는데 합리적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대
상자의 욕구나 실태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준을 무턱대고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형평성
의 이슈가 제기될 것이다. 선별적 복지서비스로 선진국의 예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현재 정부의 기준방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출 및 재산
평가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급여는6대 기본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
다. 둘째, 보충급여의 원칙이다.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
득인정액을 포함한 충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
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셋째, 자립지원의 원칙이다. 보장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넷째,
개별성의 원칙이다.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
영한다. 다섯째,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이다.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
야 한다. 여섯째,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이다.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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