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의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범주)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의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지역사회복지실천 활동범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원칙: 상호부조, 사회적 필요

Ⅲ.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Ⅳ.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장점
2) 중앙정부의 단점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장점
2) 지방정부의 단점
3. 순수 민간부문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
5. 최근의 이슈
1)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단계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인간의 욕구 불충족
2. 개인문제
3. 사회문제
4. 사회복지정책문제
5. 사회복지정책 의제
6. 사회복지정책화
7. 사회복지정책 실행
8. 사회복지정책 평가
9. 욕구불충족의 해결 / 미해결

Ⅵ. 한국 소득분배 현황
1. 전반적인 소득분배 추이
2. 소득분배의 계층별 분석

Ⅶ.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Ⅷ.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범주

Ⅸ. 사회복지 개선방안
1.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개선방안
3. 사회복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

Ⅹ. 결론

본문내용

욕구를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는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처우에서 그 열악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양질의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좋은 평가 결과는 다양한 평가영역에서의 지속적 개선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양질의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등 인력관리에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합 프로그램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부 입소시설을 제외하고 많은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입소시설 존립의 기본 철학은 원생들의 사회복귀 혹은 사회 통합을 위한 과도기적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입소시설에서는 사회복귀와 통합을 위한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종사자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종사자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과 마찬가지로, 시설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더 준다든지, 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종사자는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좋은 개선방식은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이것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역자문과 시설운영자, 심지어 입소자 및 이용자, 그리고 그 보호자 등이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공동참여하여 시설의 사업이나 예산 집행의 부정 및 독단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가 올 때까지 정부나 행정기관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이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와 지침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 가장 부도덕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시설을 전제하고 마련된 감독기준이나 방식을 유지하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운영자나 시설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집행의 인정 정도를 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감사나 형식적인 감사를 통하여 오히려 선도적인 시설에게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행정당국 스스로 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회복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계 내에서, 그것이 행정 현장이든 민간 시설 현장이든 부조리나 비리가 근절되는 길은 사회복지제도가 충실히 마련되고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이 협조관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계의 최대 수요자이자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처럼 부실한 복지제도와 빈약한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은 일방적으로 지시자나 감독자가 되며 민간시설은 공익시설로서의 자긍심보다는 항시 규정이나 지침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지니는 가운데에는 건전한 사회복지 사업이 전개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민간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이나 소외계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뿐 사실은 동반자라는 인식이 제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오로지 그들 역할에 대한 교정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비스 수요자 자신들, 즉 지역주민이라는 기본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 나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보험으로의 성격과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통일성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며, 지역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업무는 그 성격상 광역적이고 대규모의 대상집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는 그 목적이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까지 성격이 변화?발전되었다.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은 지역의 생활환경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나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지역간 형평성에 의해 중앙에서 담당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부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경우 지역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지역내 진입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열악한 수준의 공적부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성격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요하며 대인적인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는 사무이므로, 지역주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가장 큰 복지기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정보수집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간 형평성보다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며, 정책적 기능보다는 집행적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도 다른 사회복지기능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점차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집행적 사무에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제공기능을 국가가 담당한다고 할 때,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주무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만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복지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