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징, 분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데이터베이스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징, 분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1) WIPO
2) 유럽연합(EU)
3) 독일
4) 영국
5) 미국
6) 일본

2.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3.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1)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다중출처데이터베이스
(2) 유일출처데이터베이스
2) 서비스제공자에 따른 분류
(1) 민간데이터베이스
(2) 공공데이터베이스
3)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유무에 따른 분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공정보”공개에 관한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체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콘텐츠”로 정의하면서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도 이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콘텐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공정보라고 정의 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전신인 「온라인콘텐츠산업진흥법」제정당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콘텐츠’간 적용범위의 중복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으나, “콘텐츠”는 저작물과 비저작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3)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유무에 따른 분류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선택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5월 저작권법의 제11차 개정 전까지는 소재의 선택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고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의 선택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특별권적 권리(suigenerisright)를 부여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선택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지라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징, 분류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주목해야만 하는 분야이다. 소위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들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google. com)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창에서 이용한 발열, 기침 등의 검색 빈도를 분석하여 독감 유행 수준을 파악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Facebook. com)은 플랫폼에 올라오는 글이나 그림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혁명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집적한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될 것이며, 산업 ·경제적으로도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규모는 이미 2011년도에 10조4천억원을 돌파하여 국내 GDP성장률인 3. 7%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정상조 등,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데이터베이스백서」, 2011.
김대규, “데이터베이스의 특별법적 보호”,「기업법연구」제21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김현경, “공공데이터베이스 이용법리의 재검토”, 「성균관법학」제24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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