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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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형성이 가능하며 단순한 도시공간 구조로 쾌적성, 경관성의 유지가 용이하고 행정편익시설의 주민이용 편리해지며 행정, 상업, 업무, 교통의 중심지적 결절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도시성장 가능성이 있고, 도시규모에 어울리는 경제활동 기대을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기능의 부여로 자족적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도시내 다수의 취업기회 제공 가능성이 크며 도시기능이 확보됨에 따라서 도시 세력권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은 부정적인 효과도 내포하고 있는데. 장기에 걸처서 대규모 투자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의 땅값이 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도청소재지의 위성도시로 옮기면 인구유입이 안 되어 도시형성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통근인구 증가로 교통난이 가중도리 우려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지가상승, 부동산 투기, 지역민 사이의 계층적 갈등 등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도청이전으로 얻게되는 이익은 주로 부동산 소유자 등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상승, 지가앙등,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즉, 도시기능의 단순화로 도시의 자족성 저하시키며 대도시나 중소도시 주변에 건설되어야 부여된 기능, 역할 수행 가능성이 있고, 모도시를 배후에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도시 의존적 도시 형태를 띠며 단순주거, 상업기능만 보유하므로 고용창출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갖추기 어려우며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개발초기에 도시기반시설 전면 건설의 어려움 내포하고 있으며, 인근 타도시의 기능을 흡인하므로 인근도시 위축 우려가 보인다.
< 참 고 자 료 >
http://dochung.or.kr/main_f.htm
http://ooli.co.kr/next/kwang2.htm
http://monthly.chosun.com/html/200107/200107020011_1.html
http://inews.org/kyongbuk/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41000000096002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42900000491042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경향에 대한 연구」,표인원 , 건국대 대학원, 1987 P40-60,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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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경제,   지방이전,   수도 이전,   수도이전,   정부기관 이전,   행정수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