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정책적 함의

목차

I. 서 론

II.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경위 및 그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의미
2.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경위
3.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내용

Ⅲ.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검토
1. 총설
2. 평등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4. 환경권 침해
5. 근로의 권리 침해
6. 지방자치조항에 위배
7. 각종 경제조항에 위배
8. 교육받을 권리 침해

Ⅳ.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경제자유구역법의 사회,경제적 비용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성장론의 변화와 양질의 외국인 투자유치
1. [경제자유구역법]의 폐지와 기타 관련 법령의 재정비
2. 경제 성장론의 변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3. 결론

본문내용

는 어려움은 우수한 인력 확보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6)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수 연구원 확보 문제」(41.8%)와 연구원 이직문제(5.5%)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야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야만 가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의 인력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및 배출인력 부족현상과 맞물려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밝혔듯이 국가가 사회복지 및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인적 자본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여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3. 결론
외국계 기업이나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성을 높이기보다는 그 부정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너무 광범위하고 비체계적인 혜택 정책과 외국인 투자 고립 정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되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UNCTAD(2002)가 지적한대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즉각적으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유치국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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