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우리나라 FTA의 추진정책
1) FTA의 추진이유
2) FTA의 추진방법
3) 우리나라 FTA의 추진현황

Ⅲ. 한ㆍ미 FTA
1) 한 ․ 미 FTA의 배경
2) 한ㆍ미 FTA 추진일정
3) 한 ․ 미 FTA 추진내용
4) 한 ․ 미 FTA 분야별 체결 내용
5)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6) 한ㆍ미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7) 한ㆍ미 FTA 체결 이후 대응방안

Ⅳ. FTA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망된다.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중 제약업계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다. 정부는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등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을 들어 줬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비해 각 기업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한미약품은 3일 오전 연구개발(R&D) 부문 간부 등이 참가하는 임원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약(新藥) 개발 등 R&D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신약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제약회사와 전략적 제휴나 다른 제약사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은 7월 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제약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FTA의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 농업업계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다.
최대 관심사인 쌀 개방은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쇠고기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계절관세를 적용해 국내 감귤 출하기에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설하우스감귤(4∼9월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 기간 농가들이 철저한 고급화와 차별화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FTA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Ⅳ. FTA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는 근대 인류사에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으로 인해 한때 잊혀지는 듯했으나, 우리는 곧 다시 그 위기의 극복이라는 세계가 또 한 번 놀라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 성공 이후 여러 해가 흘렀고, 한국 경제 앞에는 또 다른 도전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에 오로지 최고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는 세계 일류 기업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은 우리의 보수적인 사고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보수적 마인드로 글로벌 시대의 마인드와 경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사고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게다가 갑자기 찾아온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빨리 과거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획기적이고 참신한 발상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등의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에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사고를 탈피하여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다방면의 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일방적인 협정이 아닌 상호 쌍방의 협정이기에,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협상이 체결된 이상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결과 농업부문에 관해서는 한 칠레 FTA등 다른 FTA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대문에, 칠레 FTA에서 경험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농업부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교역가능성, 가격차, 관세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히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군은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탈지분유, 유장분말 등), 곡물류(대두, 맥류, 서류 등), 과일(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등), 채소(양파, 마늘, 고추 등), 기타(잎담배, 천연꿀, 인삼) 등의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및 진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원칙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산전환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농민들도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지껏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들도 하나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작은 경제권이었고, 그러한 작은 경제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루어지며, 작은 경제들이 우리의 노력과 개발로 하나하나 일어나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의 일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이제 막 문을 열게 된 한 미 FTA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길이 아닐까?
Ⅴ. 참고 자료
농림부 http://www.maf.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재정 경제부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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