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목차

Ⅰ. 서론

Ⅱ. 사행산업 현황

Ⅲ. 사행산업의 경제․ 사회적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저 불법 사행사업의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호황을 누린 불법 사행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직면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좌절감과 호구지책의 복합적 영향을 준다. 심원섭 외(2006)에 따르면, 블루칼라나 월소득 200만 원 미만계층이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불법도박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및 소비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실직 또는 소득감소→ 도박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 → 파산, 가계의 경제력 및 생산성 악화 등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오락장의 허가부터 오락프로그램, 기기 및 승률 조작 등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과 사행산업의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사후 영업지도 등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사행산업 전담 기관 필요하다. 전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심의기관-민간의 삼각 감시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행산업의 불법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인터넷) 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여력을 확충한다. 양질의 국내 문화, 관광, 레저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골프장,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는 여행경비 등 해외 서비스 소비의 국내지출로의 전환 유도하여 내수진작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여가시설의 제공을 통해 가계소비의 불법 사행산업으로의 이탈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고용, 주거, 교육, 노후 등 4대 불안요인이 지속되어 소비 여력 및 심리가 부진하여 4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 등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 및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문제는 정부와 개인 모두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정신이 결핍된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운영 철학,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을 상실한 채, 재정 수입 확대라는 단기적 이익만을 중요시하여 한국 경제를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학교 및 사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치와 허용을 경계하고 근면과 절약이 덕목이 자본주의 경제 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1] 황상연, SERI 경제포커스“사행산업과 소비”, 2006.
[2] 현대경제연구원,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2006.
[3]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4] 네이버 http://www.naver.com/

키워드

사행성,   도박,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