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글로벌화의 의미
1. 글로벌화의 일반적 의미
2. 기업차원의 의미
III. 글로벌화의 배경
1. 국제 경제적 배경
2. 기업 경영적 배경
IV. 글로벌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우리 나라의 글로벌화 정도
2. 글로벌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3. 구체적 대응전략
V. 글로벌화와 정부의 역할
VI. 결론
II. 글로벌화의 의미
1. 글로벌화의 일반적 의미
2. 기업차원의 의미
III. 글로벌화의 배경
1. 국제 경제적 배경
2. 기업 경영적 배경
IV. 글로벌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우리 나라의 글로벌화 정도
2. 글로벌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3. 구체적 대응전략
V. 글로벌화와 정부의 역할
VI. 결론
본문내용
세계에서는 과거 식의 정부 개입 방식이 더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정부가 신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기까지 개입한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우선 無危險, 低利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사업위험을 줄여 주었다.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에는 이익의 변동에서 오는 사업위험과 부채를 짐으로써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재무위험이 있다. 재무관리이론에 의하면 사업위험이 높으면 부채를 줄임으로써 재무위험을 낮추고 사업위험이 낮으면 재무위험이 좀 높아도 괜찮다. 예를 들면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라면회사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아도 되지만 매출이 불안정한 첨단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자기자본을 많이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신 산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위험이 높으므로 정부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우리 나라 기업들에게 준자기자본적 성격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재무위험을 줄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산업능력의 개발을 뒤받침 했다. 정부가 산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한 또하나의 조치는 참여제한, 경쟁제한이다. 신 산업에 참여할 기업을 소수로 제한하고 참여가 허용된 기업들을 각기 산업 내의 특정한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정부는 중복투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산업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정책금융제공, 기술력배양 및 경쟁제한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품의 품질확보에만 힘썼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세.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제한으로 국내기업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하고 신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소수의 기업들만 국내시장 경쟁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비용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신 산업과 신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의 글로벌화로 정부의 이러한 산업정책은 급속히 그 효과를 잃고 있다. 우선 6공이후 경제.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의료보험 확대실시 등 사회정책적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자꾸만 줄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규모에 대비해 볼 때 기업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고 앞으로 시작해야 할 산업들은 반도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자금 제공은 한계에 와있다. 기술도입 역시 선진국들, 특히 일본과 미국의 對韓警戒로 과거와는 달리 여의치가 않다. 산업에의 참여제한 역시 민간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주도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수입제한에 의한 국내시장 보호는 WTO의 출현과 선진국, 특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의 성공공식으로 작용해왔던 정부의 역활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경제와 우리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의 공식은 효과를 잃었는 데 그것을 대체할 마땅한 다른 공식을 찾는데 실패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을 대신해서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위험을 줄일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새로운 자금원의 개발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규제가 많으면 빈번한 규제의 변경 내지는 변경 가능성과 규제실시를 맡고 있는 관료들의 자의성이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날로 어려워져 가는 외국기술 도입에 의한 기술력 배양을 대신할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과학기술 교육을 중점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과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내의 경쟁을 제한한 과거와는 달리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여러 산업을 들여다보면 그나마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은 국내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경쟁이라는 세계의 조류를 리드해야 한다. 쇄국이 얼마나 국가백년대계를 해치는 일인가는 지금의 북한, 그리고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잃은 조선조가 웅변하고 있다.
VI. 결론
필자는 본고를 통해 글로벌화라는 도전에 응전하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같으면 수년 이상 걸려서 수행해도 다 못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엄청난 결정을 초단기에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이 급변하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식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나 전례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특히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어떤 경우라도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교한 시나리오 구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있다. 정교한 계획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효과적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 목표와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 상 주요한 이정표만 정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이며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와 기업은 21세기에 세계적인 우량국가와 우량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산업능력의 개발을 뒤받침 했다. 정부가 산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한 또하나의 조치는 참여제한, 경쟁제한이다. 신 산업에 참여할 기업을 소수로 제한하고 참여가 허용된 기업들을 각기 산업 내의 특정한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정부는 중복투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산업능력을 배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정책금융제공, 기술력배양 및 경쟁제한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품의 품질확보에만 힘썼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세.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제한으로 국내기업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하고 신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소수의 기업들만 국내시장 경쟁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비용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신 산업과 신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의 글로벌화로 정부의 이러한 산업정책은 급속히 그 효과를 잃고 있다. 우선 6공이후 경제.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의료보험 확대실시 등 사회정책적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자꾸만 줄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규모에 대비해 볼 때 기업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고 앞으로 시작해야 할 산업들은 반도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자금 제공은 한계에 와있다. 기술도입 역시 선진국들, 특히 일본과 미국의 對韓警戒로 과거와는 달리 여의치가 않다. 산업에의 참여제한 역시 민간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주도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수입제한에 의한 국내시장 보호는 WTO의 출현과 선진국, 특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의 성공공식으로 작용해왔던 정부의 역활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경제와 우리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의 공식은 효과를 잃었는 데 그것을 대체할 마땅한 다른 공식을 찾는데 실패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을 대신해서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위험을 줄일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새로운 자금원의 개발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규제가 많으면 빈번한 규제의 변경 내지는 변경 가능성과 규제실시를 맡고 있는 관료들의 자의성이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날로 어려워져 가는 외국기술 도입에 의한 기술력 배양을 대신할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과학기술 교육을 중점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과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내의 경쟁을 제한한 과거와는 달리 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여러 산업을 들여다보면 그나마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은 국내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경쟁이라는 세계의 조류를 리드해야 한다. 쇄국이 얼마나 국가백년대계를 해치는 일인가는 지금의 북한, 그리고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잃은 조선조가 웅변하고 있다.
VI. 결론
필자는 본고를 통해 글로벌화라는 도전에 응전하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같으면 수년 이상 걸려서 수행해도 다 못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엄청난 결정을 초단기에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이 급변하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식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나 전례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특히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어떤 경우라도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교한 시나리오 구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있다. 정교한 계획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효과적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 목표와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 상 주요한 이정표만 정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이며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와 기업은 21세기에 세계적인 우량국가와 우량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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