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현실과 다양한 견해

소개글

원정출산의 현실과 다양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정출산의 혜택

2. 원정출산의 사회적 이슈

3. 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 출산

4. 원정출산의 파급에 따른 문제점

5. 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6. 원정출산의 반대의견

7. 원정출산 찬성의견

본문내용

라는 게 슬프지만 애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그들을 잡아두기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부실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실하고 착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과연 무얼 해주었나.
▶원정출산은 우리 국민의 국가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민 러시와 함께 이들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떠나본들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을 머물게 할 방도를 마련해야 할 때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원정출산하겠지만 없는 사람도 미국 국적을 가지면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자기와는 전혀 다른 국적을 가지게 하려는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미국에서 낳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허락해 거기서 낳고 오는 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가? 문제라면 법을 제정해 막으면 된다. 실정법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위험 부담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감행하는 사람들을 반대할 논리는 없다. 사실 미국법으로 볼 때 '불법'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은 한국 사회에서 전혀 이슈가 안되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부담없이 원정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좋은 여건과 환경을 좇아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 꼴이 보기 싫다면 우선 나라를 바로잡기 바란다. 괜히 원정출산을 두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지엽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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