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노동자

목차

1.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양식과 선거

2. 노동자?민중정치와 선거

3. 결론

본문내용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민중세력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역시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제도권정치로 전화시키거나 제도권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제도정치권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민중세력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이 노동자?민중정치의 부르주아정치로의 종속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진출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세력의 독자적 세력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노동자?민중세력이 그러한 독자적 세력화를 포기한 채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면 노동자?민중정치가 제도정치권 속에서 부르주아정치에 종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동시에 노동자?민중 자신의 대중정치를 부르주아정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세째, 제도정치권에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이 노동자?민중의 대중운동으로부터 자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한 노동자?민중세력이 노동자?민중의 ‘대표’ 내지 ‘대리인’이나 ‘피위임인’이 아니라, 제도정치권으로의 ‘파견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노동자?민중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조직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위력있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조직 내지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조직은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 내지 대중정치의 성장?발전에 복무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3. 결론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은 제도권정치가 더 이상 부르주아정치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선거문제는 노동자?민중진영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케하는 기제로서 기능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가 그러한 기제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과제를 그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선거에 참여할지라도 선거를 통한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은 노동자?민중정치를 부르주아정치에 종속시키거나 부르주아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정치권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를 국가적 정치나 제도권정치가 아니라 대중정치 내지 비제도적 운동정치로 구현시켜야 할 과제를 그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로 말미암아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시도는, 그것이 노동자?민중정치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것일지라도, 노동자?민중정치의 타락과 변질을 가져올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에게는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에 못지 않게 어떠한 원칙 하에서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인가를 깊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딛는 한 걸음 보다는, 앞을 내다보며 착실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 노동자?민중정치의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다.

키워드

선거와 노동자,   선거와 노동자 관계,   선거,   노동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