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의 의의

Ⅱ.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편익 및 비용의 측정
가) 편익의 측정
나) 비용의 측정
2) 시간의 영향과 할인율
3) 투자사업의 선택기준
가) 순현재가치
나) 비용·편익비율
다) 내부투자수익율
4) 불확실성과 감응도분석
가) 분석한계

Ⅲ.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률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인율이 적용되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중이 받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공중이 부담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 중 순현재가치(NPV)의 값이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폐가치로 측정되거나 환산될 수 없는 편익 또는 비용은 순현재가치(NPV)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화폐로 환산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순현재가치의 비교평가기준은 그 자체만으로써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만을 식별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이다. 대안의 분석에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를 검토하여 사업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투자로 10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과 10억원의 투자로 17억원의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투자사업, 두 가지의 투자대안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2이고, 두 번째 대안의 편익비용비는 1.7이 된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5억원이고 두 번째 대안의 순현재가치는 7억원이다. 만일 투자예산으로 10억원이 이용가능하다면 비록 편익비용비는 첫 번째 대안이 크다 할지라도 두 번째 대안의 순편익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도 있다.
(3)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이러한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사업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적용할 할인율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책결정자는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기타 다른 고려사항에 의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결과 내부할인율이 이 최저한계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사업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들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두 개의 대안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계내부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선보다 큰지 여부를 검토해 가는 점증적 접근방법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내부수익률의 분석이 적절히 수행되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선택된 대안은 순현재가치의 방법이나 한계편익비용비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것과 동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1) 포트폴리오 선택
만일 어떤 한 행정부서의 책임자가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원인데 그 부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비용의 총합계는 10억원이 넘는다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할까? 이 행정관리자의 일차적인 목적이 그에게 주어진 예산의 제약하에서 공공복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만일 그 부서에 제안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높으나 이들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 주어진 10억원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수행할 프로젝트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선택방법이다. 포트폴리오 선택에 대한 이론에 의하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가능한 조합을 작성하고 이들 가능한 조합들 가운데 순현재가치(NPV)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합을 선택하여야 한다.
순현재가치(NPV)는 할인된 편익과 할인된 비용간의 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각 서로 다른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가진 무수히 많은 수의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순현재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직선으로 가정할 때, 기울기가 1인 직선들은 그 편익이 0보다 크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여러 가지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개념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모든 NPV 선들의 기울기는 1이다. 순현재가치(NPV)를 최대화시키라는 평가기준은 NPV의 증가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용가능한 자금의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기준이다.
2) 선택상황과 판단의 일반원칙
대안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때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의 특정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 순현재가치(NPV)가 양(+)의 수이거나, ②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상호배타적인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①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②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③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수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① 예산한도내에서 편익비용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선택하거나, ② 가능조합 중에서 순현재가치의 합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거나(포트폴리오), 또는 ③ 가능조합 중에서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이경은,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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