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정신건강

목차

제1장 대학생과 정신건강

제2장 청소년과 교육

제3장 청소년과 돈

제4장 정신장애(精神障碍)와 지체(遲滯)

제5장 Stress 와 적응(適應)

제6장 청소년과 성

제7장 청소년과 동료

제8장 학교와 정신건강

제9장 정신분열(精神分裂) 및 우울증(憂鬱症)

제10장 정신건강과 Alcohol 및 약물중독

제11장 청소년과 교육병리

제12장 강점관점(强點觀點)과 사례관리(事例管理)

제13장 Teamwork

제15장 정신건강 Service

제16장 정신건강과 법

본문내용

제16장 정신건강과 법
Ⅰ. 법에 있어서 정신건강
1. 법은 사회 위주이지만, 정신건강은 개인위주여서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운명 으로 범법 이 많아서 나쁜 마음을 쫓아내려는 곤장과 가혹한 징벌을 내렸었다.
1) 고대의 정신장애 = 마귀의 작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
2) 세계대전시 = 정신장애 광인, 정신병 등 연구체계 수립,
3) 현대 = 정신건강의 특수분야로 발전
2. 범법사안에서 시정될 수 있는 동기에서 범해졌는지, 아니면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정신장애에 의해 범해졌는지를 잘 판단하여
법적 징벌인가, 정신의학적치료인가를 판단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Ⅱ. 정신건강과 예방
1. 1차예방 : 1886년 영국의 인보관운동(隣保館運動)처럼 개인의 강점부각(强點浮刻)에 의함
1) 질병 패러다임(disease paradigm) : 질병인과관계확인처리(疾病因果關係 確認處理)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 원인이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처리.
3) 능력 모델(competency model) : 개인이나 집단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하여 예방 또는 증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2. 2차예방 : 특정문제의 위험요소를 가졌다고 확인된 집단을 대상으로
문제화이전에 개입하는것
3. 3차예방 : 특정문제가 밝혀진 집단을 대상으로 문제의 재발 및 악화를 막는 것
Ⅲ. 정신건강과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
1) WHO 의 장애인 범위
① 운동 및 감각장애
② 정신지체
③ 정신질환
④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⑤ 만성 심혈관 및 폐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만성통증.
⑥ 노인
2) 한국의 장애인 범위
1999년 1월 제정「장애인 복지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
①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 장애
㉡ 내부기관 장애
②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정신장애
2001년 1월 12일 제정「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란?
“정신병·인격장애·Alcohol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확대 규정함.
2. 정신건강 서비스와 의료보험(의료보호) :
기존의 의료보호는 정신장애에게는 제한적으로 미약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했다.
Ⅳ. 정신건강 Service 와 인권
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원 절차
1) 자의 입·퇴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계속 입원시 6개월마다 갱신)
3) 시·도지사에 의한 입·퇴원: 타인에게 위해(爲害)위험(危險)시 2주이내의입원조치
4)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의 협조 하에 일단72시간 범위 입원
2. 정신건강과 인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은 금지한다.
㉡ 작업치료 후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 폭행·협박 등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한다.
㉣ 면회·통신의 자유 등 제한을 금지한다.
㉤ 특수치료시 법적 절차 및 기록유지를 준수한다.
㉥ 위생적이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한다.
㉦ 폐쇄병동 내 주간 및 야간 상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한다.
㉧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2)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 가족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원을 금지한다.
㉡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을 금지한다.
㉢ 작업수행에 대한 본인의 의사, 의사의 처방유무 및 작업시간준수 여부 확인
㉣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에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지급한다.
㉤ 폭행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를 금지한다..
㉥ 환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폭행, 감금 등 피해 의심이 가는
자를 판단하여 피해여부를 직접확인하고 증언을 확보한다.
㉦ 격리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격리실은 안전하게
유지한다. 격리시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 면회,
통신 등 행동을 제한하거나 기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도 없어야 한다.
3) 지역사회와의 교류
㉠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지역사회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한다.
㉡ 체육·문화 등 각종 행사에 환자의 가족이나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유도한다.
㉢ 환자나 환자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의견수렴함”등을 설치한다.
㉣ 민간자원의 활용을 강조한다.
㉤ 자원봉사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요양시설을 지원하고 적극 권장한다.
㉥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3. 정신보건법과 사회복지 :
한국현행법 :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1983년도 영국법 (Burter) : 강제입원에 적극적 관여
1)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현재상태, 이전 병원입원 경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기족과의 관계, 친척과 정신장애인의 희망, 의학적인 소견 등을 고려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다른 방식이나 정신장애인을 기꺼이
돌보고자하는 친척들, 지역사회시설의 이용가능성과 비공식적인 치료의 가능성도
고려한다.
2)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더불어 강제입원을 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함께 강제
입원에 대하여 상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회
복지사가 강제입원을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면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3) 강제입원이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임원이 그 자신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신장애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입원신청 전에 정신장애인과 강제입원에 관하여 인터뷰하여야 한다.
4)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법위원회의 성원으로, 보건 관련 전문인들과 함께 정신보건법
에 관한 직업을 Monitor 하는 과업에 일익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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