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머스킷티어`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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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

2.절대주의 시대
1)프랑스의 절대왕정
2)★앙리(4세)<Henri IV>
3)『낭트칙령<Nantes, Edit de>
4)절 대 주 의
(1)절대주의의 개념
(2)정치적 특징 (왕권의 강대)
(3)사상적 특징 (왕권신수설 신봉)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divine right of kings>
▶ 경제적 특징 (중상주의정책)

4.중상주의
〔절대주의의 평가와 역할〕

본문내용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봉 절대왕정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 ·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 신성(神聖)로마제국에 속하였던 18세기 독일의 여러 영방(領邦)의 재정정책은 관방주의(官房主義)라는 형태를 가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체계하에 있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절대주의의 평가와 역할〕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절대주의 국가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료기구, 상비군, 공통된 법체계, 국민적 조세제도 등은 모두 근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말접하게 관련된 듯 보인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절대주의 국가의 성격에 관해서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나마 그 근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근대사의 기점을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에서 찾는 서유럽 각국의 정치사 서술은 물론 막스주의 역사학에서도 절대왕정의 존립기반이 봉건귀족과 부르주아지의 힘의 균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즉, 절대군주는 양 세력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스스로 공권력을 강화해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주의의 지배세력이 자본주의의 추진체제인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에 전반적으로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절대주의 체제는 농노제적 사회체제의 해체에 직면한 봉건지배세력이 그와 같은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편성한 봉건국가의 최종형태였다. 농노제가 약화될수록 개별적으로 농민의 잉여를 수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인 지배기구를 통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반민중의 잉여를 수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절대국가의 전국민적인 과세는 집중된 봉건지대인 셈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여러 제도들도 전국적으로 직접생산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잉여를 수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절대주의의 평가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로, 강대한 권력을 가진 국왕의 자의적인 정치가 실시되었으므로 인권이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못했고, 민주적인 제도나 통치 규칙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억압되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봉건적·비민주적인 절대주의 지배가 시민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변혁될 수 있었다. 한편, 절대주의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중요한 정치지배·정치구조였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중세봉건사회에서는 수많은 봉건영주가 할거하여 분권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봉건영주 가운데 강력한 군주가 한 사람 출현하여 봉건영주들을 무력으로써, 또는 작위를 주어 궁정귀족으로 만들어 그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직접 지배하였다. 영국의 장미전쟁(1455∼85), 영국·프랑스의 백년전쟁(1338∼1453), 30년전쟁(1618∼48) 등은 봉건영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절대군주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한편, 영국에서의 W·타일러의 난(138l),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1358), 독일농민전쟁(1524∼25) 등은 봉건사회의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신흥 상업·산업계급의 대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절대군주는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원적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그 예로 14∼15세기에 영국의 신분제의회는 전국적인 정치통합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국왕은 이 의회에 군림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였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首長令)>을 공포하여 로마교황과 절연하고 영국에서의 성속양권(聖俗兩權)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 무렵부터 국지적으로 시장권(市場圈)이 생겨나 경제적으로도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근대국가란 하나의 권력과 하나의 법에 의한 통치로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치지배 형태라고 한다면, 절대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각국 군주는 로마나 제네바의 종교적 지배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는 독립하고, 나라 안에서는 지배권을 확립해가면서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굳혀 나갔다. 그러나 이 주권자의 지위는 얼마 안되어 신흥 시민계급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절대군주가 그 경제적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취했는데, 이것이 자유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경제적 이해와 대립되자, 부르주아계급은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절대군주를 상대로 시민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민계급이 의회를 국민대표적 성격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권력,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에 의한 <법의 지배>라고 하는 통치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절대주의의 역사적 역할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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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3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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