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변화와조짐

목차

Ⅰ. 북한경제의 변화 조짐

Ⅱ.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본문내용

이 산적
□ 북한이 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변화 내용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
□ 북한 입장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서 향
후 전망은 극히 불투명
-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이 사경제부문을 경험하고 있으나, 공식적으
로 가격현실화를 경험한 적이 없음
·중국은 공산화 이전에 시장경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정
책에 비교적 쉽게 적응
- 특히 북한의 관료조직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에 익숙해 있으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부작용과 인식차가 예상됨
□ 생산부문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단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
-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과 원부자재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단기간
에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가격과 임금을 동시에 인상했기 때문에 1992년과 같이 사경제부문에
서 초인플레가 발생할 우려
□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불만 계층이 형성될 수도 있음
- 이번 조치는 정권 핵심 지지층과 기본 노동 생활자들에게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사경제에 종사하던 주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
·실질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경우 체제에 부담이 됨
보완조치들이 취해지면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
□ 은행기능의 강화, 환율 현실화 등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요
- 이번 조치가 가격 기능을 인정하고 화폐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은행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함
·예금촹대출 기능의 강화, 거래기업의 관리, 물가 조절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기능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북한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이 현실화되어야 함
·이제까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사경제부문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북한주민들은 달러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
·이것이 방치될 경우 많은 달러가 장롱속으로 사장되면서, 가격 현실
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
□ 단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식량 및 생필
품의 지원을 요청해야만 함
-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북일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임을 반증
□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자에 대한 개방조치가
있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정비
·중국 단동지역에서는 북한의 신의주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짐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국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함
남북경협에 긍정적으로 작용
□ 남북경협은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는 1997년을 정점으로 정체상태에 있음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이후 남북경제교류가 급감했고 최근 97년
수준으로 회복
- 위탁가공교역이 상업적 거래의 50%를 차지한 반면, 투자지분을 인정
하는 직접투자는 거의 없음
·거래할 만한 북한산 상품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
·북한도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보다는 위탁가공사업을
선호
- KEDO의 경수로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 증가로 인해 총 거래 규모는 크게 늘어난 상태
·1998년 이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 대북 반출액이 반입액보다 많
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거래성 교역이 증가했기 때문
□ 남북경협에 있어 조기에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금번 조치는 북한 대내용 성격이 강하며 남한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직은 없음
- 북한이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고수하고 있어서, 남한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직접투자를 수용하기 곤란
□ 이번 조치로 남북 기업인들간의 '생각의 코드'가 상당히 접근할 수 있
게 됐음
- 그동안 남북경제교류의 가장 큰 장애는 남북간에 생각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북한 경제인들은 원가나 이윤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민족적 입장에서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교류에 임했음
·남한 기업인들은 이러한 북한 경제인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호혜적인 민간경협의 확대에 큰 장애가 됐음
- 가격현실화 조치를 통해 북한 경제인들도 원가 및 이윤개념을 체득할
수 있게 되어 일단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북한 경제인들이 이를 체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급
하게 생각해서는 안됨
□ 남북관계 및 국제적 환경이 호전되어 경협환경이 개선될 가능성
- 금번 조치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북한의 생존
전략하에서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북한은 대
외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 국제적 환경이 호전되고 북한 경제주체들의 마인드가 바뀌면, 남북경
협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민관이 협력하여 북한의 변화를 지원
□ 북한이 시작한 변화는 과거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임
- 단기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변화는 동북아 주체들이 win-win할 수 있는 방향임
□ 북한이 일단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희망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기대에 일부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속의 균형을 유지해 온 동북아 지역에서 균
형이 깨질 수도 있음에 유의
□ 북한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 장관급 회담 등에서 북한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지
원하는 남북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
-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력체를 구성
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움
- 사람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남북간 전문 인력 교류 확대도 필요

키워드

북한,   경제,   경제변화,   북한경제,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