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지역경제 발전

본문내용

시경제를 살려준 실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녹산공단을 만들어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유치주의적 발상은 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지닌 대도시적 특성, 항구의 분위기를 이용한 지장산업의 진흥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부산은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우연하게 히꼬네라는 일본의 아주 작은 도시에 간적이 있습니다. 히꼬네에는 이른바 성하촌을 성공적으로 재개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성하촌을 그대로 재연한 재개발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옛날식 집모양을 재현하여 운치가 나도록 하고 내부는 근대화시켜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작은 거리에 2층짜리로 된 소규모 건물이 늘어선 곳이지만 잃어버린 옛날 분위기를 되찾아 주어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곳 음식점은 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본여행길에 한때 아주 빈한했던 산촌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나무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궁벽한 오지였습니다. 유일한 자원은 나무인데, 주민들은 빈곤을 극복하려고 나무를 활용하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용재림으로는 운반비 때문에 채산성이 적어 소득원이 커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가 유명건축가가 설계해서 집도 짓고, 공회장도 짓고, 교회도 지어 목재건축물의 세계적인 순례지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적중하여 그곳은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를 포함한 유명건축가들이 다투어 설계한 목재건축물이 들어찬 명소로 변하였습니다. 여기에 건축학자들뿐 아니라 각양의 사람들이 와 회의촌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관광촌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대대로 물려받아 고색이 창연하고 잘 가꾸고 보존하되,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래 대자본에 의존한 국적 없는 거창한 규모로 떠벌린 곳이 아닙니다. 스위스인들은 외래자본입지형은 잘못하면 기생적이고 미미한 임금소득이나 떨어뜨려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진흥은 원천적으로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는 내부발전적이어야 영속적인 지역번영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바뀌어야 합니다. 외부로 눈을 돌리기 전에 내부를 살펴 사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내발형 개발체제로 가도록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 시장경제를 도우는 최선의 길은 지역공동체가 시장경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이용하는 발상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드웨어를 뛰어넘어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사람들의 품격과 창의성에 호소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도전해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연적으로 구비한 고상한 정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란 공장을 만들고 길을 닦아주고 각종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무엇보다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을 바로 기르는 일이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첫 조건이 인력양성이라는 말입니다.
국내 모 전자회사가 스코틀랜드에 대규모 전자단지를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려다가 IMF사태를 만나 연기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곳 자치단체는 전자전문 인력공급을 위해서 인근대학에 관련학과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공장이 가동될 때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그곳 대학이 막대한 투자로 시설과 학과를 갖추었으나 공장건설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이 기존투자와 준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등 한때 우리나라 전자회사와 이 지역 자치단체간에 긴장과 어려운 관계가 형성될 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례에서 우리는 공장짖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투자를 게을리 하지않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움직여 지역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최대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마인드웨어의 성숙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대학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현립대학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기존대학과는 다른, 지역에 독특한 학과를 발전시켜 내발적 지역성장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입니다. 어떤 현립대학에서는 사업개발과라는 기묘한 학과가 있습니다. 사업개발학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꿩이 많다면 꿩으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을 세계에서 제일 운치있게 꾸미고, 홍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요리를 먹도록 해주는 정신과 기술을 훈련시키는 실용적 학과입니다. 이 요리로 지역산업에 연계효과가 생기고 소득진흥이 되어 지역이 자랑스러운 고장이 되고 세계로 열리게되는 길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긍지를 지니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도 질줄 알게 되는 공동사회를 형성시키는 학과입니다. 이것이 분권형 사회를 지탱하는 지역밀착형의 교육방식입니다. 이같은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힘으로 하여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발적 지역경제발전은 우선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바뀌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생적 자원을 찾고 그 자원을 활용할줄 아는 사람과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물방울을 시초로해서 대해로 가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역성장의 방식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런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져 개별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독창적 방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단체마다 지역경제발전의 과제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철학적 근본이 바뀌어 미시적이나 본연적 개발방식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분권형 시장경제는 지역경제가 그 실체입니다. 이제 분권형 시장경제로 바뀌어 가는 길목에 서 지방은 각기 특성에 맞는 내부발전적 지역경제발전의 모형을 자율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완수하려면 주민, 지역기업, 지역정부가 지역공동체로 함께 뭉치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지방공직자들이 맡아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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