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한국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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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따라서 이 주장은 중국이 실질적인 무역규모의 증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큰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작년도의 전망치로 보아 중국의 총 수출규모가 대략 3,250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중 약 55%는 면세로 중국에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국제시장에 되파는 가공수출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7~8년 동안에 걸쳐 이와 같은 가공수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율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1993~1994년도에 15%였던 이 부문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작년 및 재작년에는 30%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 발전해옴에 따라, 해당 부품을 국제시장에서 들여오는 국내 공급업자가 증가하는 후방연계의 성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분명히 중국에 플러스적인 요소이다. 즉, 부가가치율이 증가하는 만큼 중국 내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미신은 외국기업들이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장 자료가 충실한 제조업부문을 보면, 이 부문의 이익규모는 지난 3년 동안에 3배 이상이 되었다. 2001년도의 이익규모는 약 170억 달러였다. 제조업부문 뿐 아니라 서비스부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작년도 상반기 결산 수익규모는 3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하게 봐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아무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와 같은 자본유입은 상당히 강하게 지속되기 쉽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 의하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10년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모두 기다리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요약해 보면, 높은 저축률, 경쟁이 강화된 시장, 이러한 시장 전반에 폭넓게 자리잡은 가격결정 체계, 외국인들을 경제에 깊이 참여하게 하는 자유화된 무역 및 외국인투자 제도, 꾸준한 국내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쟁 및 시장 질서 등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많은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미 정착된 자유화, 외국기업들의 큰 역할, 그리고 가공수출로 인해 중국은 상당한 힘을 가진 주요 무역국가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시아지역에 대해 갖는 함축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틀은 우선 역내무역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이 한국이나 대만 등 역내 여타 국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본 연후에, 제3국 내에서의 경쟁에 대해 살펴 보겠다.
아시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역내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한국, 심지어 일본 등 아시아지역 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조립부품과 같은 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반면에 대부분의 완제품은 북미 및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 결과 역내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의 “기회” 부분이다.
“도전” 부문은 제3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다. 이와 같은 도전은 일부 일용품에서 이미 나타난 상태이다. 예를 들면, 15년 전에는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신발류의 80%가 대만 및 한국산이었으나 현재에는 9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중국이 종래의 공급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완구류에서도 똑 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부터 2년 이내에 일용품 부문의 무역이 자유화될 경우 의류에서도 대략 비슷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전제품 뿐 아니라 심지어 정보기술 부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이 매우 중요한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작년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정보기술 하드웨어 생산국이 되었다. 중국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뿐인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 제품(노트북, PC, LCD모니터 등)의 약 2/3 이상이 중국에서 가동중인 외국기업, 특히 대만에서 진출한 기업들에 의해 생산된다. 이 점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다시 인식시키고 있다.
대중국 수출로 인한 기회와 제3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전환으로 발생되는 도전은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구성요소는 각각 한쪽은 역내무역, 다른 한쪽은 제3국 시장 내의 수입선 전환으로 나누어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요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제3국 시장에서 대만과 한국산 제품들을 대체해 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중국이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수입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즉, 역내무역의 기회와 제3국 시장 내의 대체효과 사이에는 주요 완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내부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3국 시장 내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국이 대만 및 한국을 대체함에 따라, 중국은 대만과 한국 기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수입하는 큰 수입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방식대로 역내무역과 제3국 시장내의 수입원 대체효과로 양분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구조에 있어서는 가공수출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무역창출과 무역대체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대한 큰 도전은 역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대체 효과를 확실하게 최소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의 모든 경험적 정황에서 볼 때, 중국+ASEAN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경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특히 북미와 유럽 내에서의 심각한 시장점유율 상실도 포함되겠다.
그러나 만약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의 기반을 ASEAN+3(중국, 한국, 일본)에 둔다면, 이는 한국과 대만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체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무역자유화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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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경제,   국제경제,   동북아 경제,   중국의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