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 단위 전망

목차

1.민주노동당

2.민주노총

3.시민사회단체

4.WTO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비스분야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사업(33%) 전송망 사업(49%)등이 개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스크린쿼터 제도 또한 맹공격을 받을 것이다. 교육분야는 학교설립 제한에 대한 완화 압력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 학교법'으로 인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 협상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사립 학교법을 개정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거대 의료자본 국내진출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 의료법과 각종 법적 규제완화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키워드

민중운동 단위 전망,   민주노총,   노동법,   실천단,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