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인 민주주의

목차

1. 민주주의

2. 파시즘

3. 유신체제

4.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본문내용

권세력 및 유신체제를 옹호한 이데올로그들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서 정당화했다. 이들에 의하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러한 이념과 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특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평화와 국내적 정치안정 및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없고, 사회적 동질성이 깨어져 있으며, 정치-사회세력간에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부족하다. 때문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오히려 많은 역기능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총화'를 달성하여 안보위기의 극복, 경제성장의 지속,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달성과 같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토착화된 민주주의체제로서 한국적 민주주의체제인 유신체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신체제는 그러나 인민지배체제라는 의미의 민주주의와도,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체제와도 무관한 것이었다.
4.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대체로 반독재민주연합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 저항운동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조류와 민중주의적 조류가 뒤섞여 있었지만, 운동의 헤게모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자유부르주아적 야당세력 및 친야 재야세력에게 있었다. 이후 광주민중항쟁 등을 거치면서 청년학생운동이 보다 급진적인 변혁지향적 운동으로 변모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러한 사정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은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들의 더 많은 도입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수립을 거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현 시기에 이르러 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먼저, 그간의 한국민주화과정은 국민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체계 의 폐기 등을 아직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수준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아도 크게 미급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현 시기 한국의 국가체제를 '제한적 민주주의체제'나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들이 가미된 민간파시즘체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둘째,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적 의미에서도 민주화의 수준이 매우 미급한 조건 속에서도 IMF사태 이후에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상품시장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행해지면서 소득불평등이 한층 더 확대-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등이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가 '신자유주의 대 신자유주의 반대' 내지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그 개편이 설령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훼손과 후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현 시기 한국의 정세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형식적 진전 속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전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든, 아니면 민중권력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시도이든 그 시도를 항상 남북대치와 같은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들어 정당화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저지하는 지배세력의 유력한 논거로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키워드

한국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   정치학,   국내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