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

본문내용

세로부터의 재정수입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휘발유가격의 하락은 물가안정과 재정수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물가안정과 재정수입 증대를 원한다면 휘발유가격 인하를 정부가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환경보호나 석유소비억제가 정책목표라면, 휘발유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휘발유가격에 비해 경유가격이 턱없이 싼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삼성의 승용차진출과 휘발유가격 인하경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기존업체의 로비에 설득당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즉 無能하든지 아니면 부패하든지의 하나이다. 두 이유 모두 政府의 失敗를 초래한다. 이러한 일을 보면 다시금 정부의 경제개입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自由主義者들의 견해가 현 우리 나라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언론과 의회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선진국에서조차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를 막지 못하여 정부의 실패가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정부와 시장,   아담 스미스,   경제학,   정부개입,   지배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