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국가 부동산 정책)

소개글

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국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의 이해
제1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개요
2. 주택정책의 모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2절 주택시장
1. 주택시장의 개념
2. 주택시장의 유형 및 특징
3. 주택시장의 기능
4. 시장개입의 이유 및 목표


Ⅱ.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
제1절 규제정책의 의의
1. 규제정책의 의의 및 특성
2. 土地投機가 미치는 해악
3.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제2절 공급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각종규제의 대상지역이며 <표 2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8>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비교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등
월별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건교부장관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는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분양권전매제한(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2주택 자,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범위 내)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주택법41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4조의2, 15조
소득세법 제96조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출처: 김용창,"한국의토지 주택정책",2004,P145.
나. 투기지역의 개념
주택가격안정과 주택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위하여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건교부((현)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에 근거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표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002년9월 서울 전역과 인천일부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지방광역시 전역을 지정하고 점차 확대되어 2004년7월에는 수도권전지역과(경기·인천의 일부 도서지역제외)경상남도, 충청도 일부지역으로까지 확대 되었으며 2006년12월31일까지의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은 <표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9>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시·도
시·동
지정일자
서울시
전지역
’02.9.6
부산시
해운대구 : 전지역
’03.10.2
수영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대구시
수성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인천시
부평구 : 삼산1지구
’02.9.6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02.12.9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03.6.7
광주시
전지역
’03.11.8
대전시
유성구 : 노은2지구
’03.2.5
유성구 : 전지역
’03.4.29
서구 : 전지역
’03.4.29
전지역
’03.6.7
울산시
전지역
’03.11.18
경기도
고양시 :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02.9.6
남양주시 : 호평동·평내동·와부읍
’02.9.6
화성시 :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02.9.6
용인시 : 동백지구
’02.11.18
전지역
<제외지역>
가평군·양평군·여주군·연천군·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안산시 대부동·화성시우정면·국화리·서신면·제부리
’03.6.7
충청
북도
청주시 : 전지역
’03.6.7
청원군 : 전지역
’03.6.7
충청
남도
천안시 : 불당동·백석동·쌍용동
’03.4.29
전지역
’03.6.7
아산시 : 전지역
’03.6.7
공주시 : 전지역
’04.7.30
연기군 : 전지역
’04.7.30
계룡시 : 전지역
’04.7.30
경상
남도
창원시 : 전지역
’03.11.18
양산시 : 전지역
’03.11.18
출처: 김용창,"한국의토지 주택정책",2004,P146.
라.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내용
김대중 정부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1999년7월 경기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였다. 정부가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2002년에 다시 부동산투기열풍이 일어나자 2002년4월 투기과열지구를 재도입하여 분양 전매요건을 강화하고 2002년9월에는 전매제한을 계약체결 뒤 중도금2회 납부,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날 때까지로 강화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투기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 하였다. 계속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규제에도 북구하고 주택가격상승이 야기되자 급기야 투기지역 내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제도가 도입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매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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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연구원,"2007주택도시통계편람"
국토해양부,"주택업무편람",2007.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제정database",2004.
월간현대주택.
서울경제,"오늘의 경제소사".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공저, 『대한민국 부동산40년』한스 미디어,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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