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목차

1. 아동복지의 기본개념

II. 아동복지의 개념

III. 아동복지 현황 및 발전방향

IV. 정책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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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친 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나) 현황
- 국외 입양이 압도적: '95년의 경우 국내 입양비율은 1/3 미만
- 최근 국내 입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아의 입양비율도 상승
- 유형별 입양 아동은 미혼모, 기아, 결손가정 아동의 순
- 국내 입양에 대한 정부의 활동은 96년 입양촉진법 시행 이후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월 10만원 지급과 함께 중, 고교 수업료, 입학금 면제하고 또 18세까지 진료비를 면제: 지원책이 장애아동에 제한
<표 5. 연도별 국내 입양 실적>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입양실적(명)
1,154
1,207
1,025
1,229
1,412
1,426
자료: 보건복지부. (2000). www.mohw.go.kr./ho/owa/ha003
(다) 발전방안
- 요보호 아동의 출현 예방: 성교육, 피임 교육을 통해 미혼모 발생을 예방.
- 국내 입양의 활성화: 국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 필요
- 입양촉진법의 내용 개선 필요: 입양 후 1년간 입양취소가 가능한 것이 입 양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므로 법률적 보완 필요
- 국내 입양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3) 시설보호
(가) 필요성
- 친부모에 의한 보호, 입양 및 위탁가정 등에 대한 "차선책"
- 입양과 가정위탁이 아직 여의치 않으며, 가족상담 및 일시보호 등 가정 기 능을 보완, 강화해 줄 지역복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그 중요 성이 부각됨
(나) 현황
<표 6. 아동복지시설 수용 현황(98년말 현재)>
계
영 아
육 아
직업
보도
교 호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아동
상담
시설수(개소)
272
26
212
5
6
13
8
2
수용인원(명)
17,820
1,856
14,397
189
509
214
520
135
자료 : 보건복지부. (2000). www.mohw.go.kr./ho/owa/ha003
- 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 육아시설의 경우 65년의 경우 442개의 시설에서 94년의 경우 217개 시설로 감소 현상이 뚜렷
- 탈시설화 및 지역복지정책으로 시설 수요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 탈시설화 는 시설수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상화이론과 사회통합의 이론을 바 탕으로 수용시설의 개방화,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수용시설의 중간시설화, 소규모의 그룹 홈으로의 변화의 노력을 의미
- 시설아동의 낮은 생활 수준
시설아동의 최저생계비가 일반아동 최저생계비 대부 60.4%의 수준('94).
-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시설아동의 사회적,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심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전문적 개인 및 집단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정기 적으로 실시 못함. 아울러,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캠프, 수련회, 놀이공원 방 문 등 일시적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대다수
- 종사자의 비전문성
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육아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전공자는 5% 미만
- 종사자 근로조건의 열악성
낮은 임금수준, 교대근무에의 부재, 장기간 근로시간, 과다한 담당 아동 수: 보육사의 90%가 시설 내에 거주하며 근로시간은 20시간 내외
- 시설 주거환경의 집단성 및 폐쇄성
집단수용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 될 수 없으 며 종사자의 개별적 보호를 기대하기가 곤란. 이러한 시설의 주거환경은 성장기에 있는 시설아동의 성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 또 일부분의 시 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외딴 곳에 소재 하여 시설아동과 종사자의 정상화 및 사회화의 장애요인이 됨.
- 관리운영의 폐쇄성, 비합리성 및 소극성
- 시설아동 퇴소 후 관리의 소극성: 아동의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이외에는 적 절한 사후 관리가 미비
(다) 발전방안
- 시설의 기능조정, 전환, 확대: 단순 보호 목적의 영, 육아시설의 수요감소와 특수보호 목적의 전문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의 정비 및 확충 필요
- 시설보호의 수준 향상: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현행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
- 자활, 자립 지원체제의 확립: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넘어서 시설아동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
- 합리적 인력배치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종사자에 대한 수용아동의 비율 을 더욱 낮추고 시설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으로 하며 초 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을 지급
- 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환경조성: 시설아동의 개성과 사생활을 보장해주 고 이들에 대한 종사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수 용형태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로 변환(그룹 홈)
- 시설운영의 합리화 및 개방화: 시설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개방 하며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며 법인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IV. 정책과제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강화
-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책임주의를 강조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또는 가족 수당) 등 보편적 원칙에 입각한 소득보장의 점진적 확대
-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개발
-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아동강제보호 서비스의 강화
-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전략 개발
참고문헌
Kadushin, A., & Martin, J. A.(1988).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보건복지부. (2000). www.mohw.go.kr./ho/owa/ha003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서울: 정문출판
장인협, 오정수(1999). 아동, 청소년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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