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 경찰
1) 역사
2) 제도
2. 미국 경찰
1) 역사
2) 제도
3. 프랑스 경찰
1) 역사
2) 제도
4. 일본 경찰
1) 역사
2) 제도
Ⅲ. 결 론
Ⅱ. 본 론
1. 영국 경찰
1) 역사
2) 제도
2. 미국 경찰
1) 역사
2) 제도
3. 프랑스 경찰
1) 역사
2) 제도
4. 일본 경찰
1) 역사
2) 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두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청이다. 경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가 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국가공안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위해 내각총리대신의 관할하에 설립되었다.
②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소장사무에 대해 경찰청의 관리기관이다.
③관구경찰국: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7개가 있다. 관구경찰국장이 관구경찰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부현경찰을 관리한다.
(2)도도부현경찰
①도도부현에는 동경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가 있으며 경찰관리기관으로 지사의 관할하에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②경시청에는 경시총감을 두는데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도부현경찰본부에는 경찰본부장을 둔다.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도부현경찰본부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지정시에 시경찰부를 두고 북해도에는 방면본부를 두며
방면본부마다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⑤도도부현지사의 권한으로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의 의회제출권 예산지출명령권 경찰서의 설치권
등을 보유하나 공안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⑥도도부현경찰은 자치경찰적 성격과 국가경찰적 성격이 혼재된 성격으로 본다.
Ⅲ.결론
한국에 경찰이라는 개념이 정착한지 한 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 경찰은 제도적 모순과 지난날 3.15부정선거에의 개입 등의 과오만을 겪었을 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완전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경찰의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경찰은 다른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경찰의 모순점을 고쳐나갈 뿐 아니라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적 배경과 성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
과목명 : 경찰학개론
이 름 : 윤 진 석
학과명 : 경찰학부
학 번 : 4560042
제출일 : 10월 22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 경찰
1) 역사
2) 제도
2. 미국 경찰
1) 역사
2) 제도
3. 프랑스 경찰
1) 역사
2) 제도
4. 일본 경찰
1) 역사
2) 제도
Ⅲ. 결 론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가 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국가공안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위해 내각총리대신의 관할하에 설립되었다.
②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소장사무에 대해 경찰청의 관리기관이다.
③관구경찰국: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7개가 있다. 관구경찰국장이 관구경찰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부현경찰을 관리한다.
(2)도도부현경찰
①도도부현에는 동경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가 있으며 경찰관리기관으로 지사의 관할하에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②경시청에는 경시총감을 두는데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도부현경찰본부에는 경찰본부장을 둔다.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도부현경찰본부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지정시에 시경찰부를 두고 북해도에는 방면본부를 두며
방면본부마다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⑤도도부현지사의 권한으로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의 의회제출권 예산지출명령권 경찰서의 설치권
등을 보유하나 공안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⑥도도부현경찰은 자치경찰적 성격과 국가경찰적 성격이 혼재된 성격으로 본다.
Ⅲ.결론
한국에 경찰이라는 개념이 정착한지 한 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 경찰은 제도적 모순과 지난날 3.15부정선거에의 개입 등의 과오만을 겪었을 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국민의 지팡이 노릇을 완전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경찰의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경찰은 다른 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경찰의 모순점을 고쳐나갈 뿐 아니라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적 배경과 성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미국.프랑스.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
과목명 : 경찰학개론
이 름 : 윤 진 석
학과명 : 경찰학부
학 번 : 4560042
제출일 : 10월 22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 경찰
1) 역사
2) 제도
2. 미국 경찰
1) 역사
2) 제도
3. 프랑스 경찰
1) 역사
2) 제도
4. 일본 경찰
1) 역사
2) 제도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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