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개혁개방의 배경과 이론
2.1 개방전의 중국
2.2 중공 11기 3중전회 소집과 노선의 확립
2.2.1 중앙공작회의와 당노선 문제의 대두
2.2.2 중공 11기 3중전회의 소집
2.2.3 복권과 평반
2.3 중국의 이론 피라미드
2.3.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기본적 의미
2.3.2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
2.3.3 초급단계의 노선과 방침
3. 경제개혁 추진의 주요 내용
3.1. 농업부문
3.2. 도시부문
3.3.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4. 경제 구조 변화의 양상
4.1 경제 발전의 추세
4.2 산업구조의 변화
4.2.1. 부문별 구조 변화
4.2.2. 소유제별 비중변화
2. 개혁개방의 배경과 이론
2.1 개방전의 중국
2.2 중공 11기 3중전회 소집과 노선의 확립
2.2.1 중앙공작회의와 당노선 문제의 대두
2.2.2 중공 11기 3중전회의 소집
2.2.3 복권과 평반
2.3 중국의 이론 피라미드
2.3.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기본적 의미
2.3.2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
2.3.3 초급단계의 노선과 방침
3. 경제개혁 추진의 주요 내용
3.1. 농업부문
3.2. 도시부문
3.3.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4. 경제 구조 변화의 양상
4.1 경제 발전의 추세
4.2 산업구조의 변화
4.2.1. 부문별 구조 변화
4.2.2. 소유제별 비중변화
본문내용
5.0
59.6
73.0
14.9
7.8
20.9*
87.1***
48.0***
주: ① 공업총생산액은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임.
② 위의 수치는 비교가능가격으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임.
③ 개체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됨.
④ 기타소유제 기업은 외자계기업 및 국유. 집단. 개체기업들 간의 합영기업임.
⑤*짐단기업 중 도시집단기업은 11.8%, 농촌집단기업인 향촌기업과 협동조합기업은 26.4%임.
⑥ **는 1981-1983년 사이의 평균이고, ***는 1981--1994년 사이의 평균임.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377에서 계산.
국유기업 공업생산액의 저성장과 비국유기업 공업생산액의 고속성장의 결과 공업총생산액에서 각 소유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변화하였다.(표5)
우선, 국유기업은 개혁 이전(1978년)네는 공업총생산의 절대부분(77.6%)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빠른 속도로 그 비중이 하락하여 1992년에는 절반 이하(48.1)로 떨어지고, 1994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4.1%로까지 떨어졌다. 국유기업과 유사한 기업행태를 취하는 도시집단기업의 비중도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 반면, 향촌기업과 협동조합기업, 사영·개체기업, 외자계기업과 합영기업의 비중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비국유 시장경제 요소들의 비중은 1978년의 9.1%에서 1994년에는 58.9%로 증가하였다. 증대 규모에서는 향촌기업이, 증대 속도에서는 개체기업과 기타소유제 기업이 두드러졌다.
<표5> 공업총생산액의 소유제별 실질성장율 비교 (단위: %)
구분
1978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공업총생산액
국유기업
집단기업
-도시집단기업
-향촌기업
-협동조합기업
개체기업
-도시개체
-농촌개체
기타소유제 기업
4327
77.6
22.4
13.3
9.1
9716.5
64.9
32.1
15.9
14.6
1.6
1.9
0.4
1.5
1.2
18224.6
56.8
36.1
14.3
19.4
2.4
4.3
0.3
4.0
2.7
28248.0
52.7
35.7
12.7
21.0
2.0
5.7
0.5
5.2
5.7
76909.5
34.1
40.9
7.0
30.5
3.4
11.5
1.1
10.4
13.6
주: 1994년의 국유공업 생산액(*)은 국유 持株기업의 생산액 6%(4600억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5년판, p.375에서 계산(단, 1978,1988년은 金時中,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2, p.130에서 재인용)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공업화는 국가 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독립한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업생산의 구조에서 비국유화의 진전 및 소유제 구성의 다양화를 말해 주는 것이고, 나아가 중국경제 전체의 시장경제화의 진전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공업총생산액의 경공업과 중공업의 부문별 구성 변화를 본다.(표6). 경공업의 비중은 1978년 43.1%에서 1990년의 49.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그후 약간 감소하여 1994년에는 47.1%로 되었다. 경공업 비중의 증가는 개혁 이후 소비주도로의 공업화의 노선전환이 이루어지고 가격자유화가 크게 진행된 경공업 부문으로 비국유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초기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섬유·의류, 식품, 음료, 담배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1980년대 후반에는 비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공업의 비중은 1978년부터 1990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그후 약간 증가하여 1994년에는 52.9%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의 중공업의 비중 증가는 이 시기 기계·전자공업 및 운송용기계공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6> 공업총생산액의 부문별 구성 변화 (단위:%)
구분
1978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경공업
--농산물 원료
-비농산물 원료
중공업
--채굴공업
--원료공업
--가공공업
43.1
29.5
13.6
56.9
6.8
20.2
29.9
47.1
32.2
14..9
52.9
6.0
20.0
26.9
47.1
32.4
14.7
52.9
6.1
18.6
28.2
49.4
31.9
17.5
50.6
4.8
17.4
28.4
47.1
30.8
16.3
52.9
4.5
17.4
31.1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27에서 계산.
5. 맺음말
2절에서 우리는 개혁·개방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농업부문과 도시부문 그리고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몇가지 경제지표를 수단으로 3중전회 이후 경제 발전의 추세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그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개방화를 경험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을 위협하는 막강한 개발도상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6. 참고자료
이근, 서석흥 (1996), "中國의 毛澤東과 鄧小平時期 經濟發展모델의 比較分析".
서석흥(1992), "中國의 經濟改革: 그 內容과 成果, 問題點 및 展望", 경성대학교, 『中國問題硏究』(第5輯).
周其仁(1989),"中國農村改革的哲動及影響", 亞洲硏究所 編, 『新亞洲』, 上海 三聯書店, p.39.
河之重臟,"農業制度의 改革",安錫敎 編,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比峰出版社,1986.
山地進, "中國農政 農産物價格問題," 『日中經濟協會會報』1988년 8월호
고정식, 김시중 외 (2000)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서석흥 편역(1990)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풀빛.
송연명 집필(1990) 『중국경제체제개혁십년』,경제관리출판사·개혁출판사.
『중국시장정보』(1998년 2월호, 1988년 12월호.
서석흥(1991), "개혁 이후 중국 사영경제의 발전과 성질에 관한 연구," 『谷星論輯』 제22집
小島麗逸 편저, 권두영 역(1990) 『중국경제개혁의 명암』,한백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1990),『중국정치경제사전』,민음사
59.6
73.0
14.9
7.8
20.9*
87.1***
48.0***
주: ① 공업총생산액은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임.
② 위의 수치는 비교가능가격으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임.
③ 개체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됨.
④ 기타소유제 기업은 외자계기업 및 국유. 집단. 개체기업들 간의 합영기업임.
⑤*짐단기업 중 도시집단기업은 11.8%, 농촌집단기업인 향촌기업과 협동조합기업은 26.4%임.
⑥ **는 1981-1983년 사이의 평균이고, ***는 1981--1994년 사이의 평균임.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377에서 계산.
국유기업 공업생산액의 저성장과 비국유기업 공업생산액의 고속성장의 결과 공업총생산액에서 각 소유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변화하였다.(표5)
우선, 국유기업은 개혁 이전(1978년)네는 공업총생산의 절대부분(77.6%)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빠른 속도로 그 비중이 하락하여 1992년에는 절반 이하(48.1)로 떨어지고, 1994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4.1%로까지 떨어졌다. 국유기업과 유사한 기업행태를 취하는 도시집단기업의 비중도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 반면, 향촌기업과 협동조합기업, 사영·개체기업, 외자계기업과 합영기업의 비중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비국유 시장경제 요소들의 비중은 1978년의 9.1%에서 1994년에는 58.9%로 증가하였다. 증대 규모에서는 향촌기업이, 증대 속도에서는 개체기업과 기타소유제 기업이 두드러졌다.
<표5> 공업총생산액의 소유제별 실질성장율 비교 (단위: %)
구분
1978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공업총생산액
국유기업
집단기업
-도시집단기업
-향촌기업
-협동조합기업
개체기업
-도시개체
-농촌개체
기타소유제 기업
4327
77.6
22.4
13.3
9.1
9716.5
64.9
32.1
15.9
14.6
1.6
1.9
0.4
1.5
1.2
18224.6
56.8
36.1
14.3
19.4
2.4
4.3
0.3
4.0
2.7
28248.0
52.7
35.7
12.7
21.0
2.0
5.7
0.5
5.2
5.7
76909.5
34.1
40.9
7.0
30.5
3.4
11.5
1.1
10.4
13.6
주: 1994년의 국유공업 생산액(*)은 국유 持株기업의 생산액 6%(4600억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5년판, p.375에서 계산(단, 1978,1988년은 金時中,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2, p.130에서 재인용)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공업화는 국가 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독립한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업생산의 구조에서 비국유화의 진전 및 소유제 구성의 다양화를 말해 주는 것이고, 나아가 중국경제 전체의 시장경제화의 진전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공업총생산액의 경공업과 중공업의 부문별 구성 변화를 본다.(표6). 경공업의 비중은 1978년 43.1%에서 1990년의 49.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그후 약간 감소하여 1994년에는 47.1%로 되었다. 경공업 비중의 증가는 개혁 이후 소비주도로의 공업화의 노선전환이 이루어지고 가격자유화가 크게 진행된 경공업 부문으로 비국유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초기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섬유·의류, 식품, 음료, 담배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1980년대 후반에는 비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공업의 비중은 1978년부터 1990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가, 그후 약간 증가하여 1994년에는 52.9%에 이르렀다. 1990년 이후의 중공업의 비중 증가는 이 시기 기계·전자공업 및 운송용기계공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6> 공업총생산액의 부문별 구성 변화 (단위:%)
구분
1978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경공업
--농산물 원료
-비농산물 원료
중공업
--채굴공업
--원료공업
--가공공업
43.1
29.5
13.6
56.9
6.8
20.2
29.9
47.1
32.2
14..9
52.9
6.0
20.0
26.9
47.1
32.4
14.7
52.9
6.1
18.6
28.2
49.4
31.9
17.5
50.6
4.8
17.4
28.4
47.1
30.8
16.3
52.9
4.5
17.4
31.1
자료: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27에서 계산.
5. 맺음말
2절에서 우리는 개혁·개방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농업부문과 도시부문 그리고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몇가지 경제지표를 수단으로 3중전회 이후 경제 발전의 추세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그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개방화를 경험하고 있고,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을 위협하는 막강한 개발도상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6. 참고자료
이근, 서석흥 (1996), "中國의 毛澤東과 鄧小平時期 經濟發展모델의 比較分析".
서석흥(1992), "中國의 經濟改革: 그 內容과 成果, 問題點 및 展望", 경성대학교, 『中國問題硏究』(第5輯).
周其仁(1989),"中國農村改革的哲動及影響", 亞洲硏究所 編, 『新亞洲』, 上海 三聯書店, p.39.
河之重臟,"農業制度의 改革",安錫敎 編,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比峰出版社,1986.
山地進, "中國農政 農産物價格問題," 『日中經濟協會會報』1988년 8월호
고정식, 김시중 외 (2000)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서석흥 편역(1990)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풀빛.
송연명 집필(1990) 『중국경제체제개혁십년』,경제관리출판사·개혁출판사.
『중국시장정보』(1998년 2월호, 1988년 12월호.
서석흥(1991), "개혁 이후 중국 사영경제의 발전과 성질에 관한 연구," 『谷星論輯』 제22집
小島麗逸 편저, 권두영 역(1990) 『중국경제개혁의 명암』,한백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1990),『중국정치경제사전』,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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