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소개글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배경
3. 한국전자감독제도의 특징
4. 한국전자감독제도의 현황 과 성과(참고자료)
5 맺음말

본문내용

강력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전자감독제도 성과)
고위험 강력사범인 전자감독대상자 98%를 재범 없이 관리
-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엄정한 지도감독과 심리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재범 억제
대상자들은 실시간 위치추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재범 시 체포될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전자감독대상자 설문조사, 형사정책연구원 2014)
성폭력 재범률 획기적 감소
- 제도 시행 전(’04년~’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하였으나, 제도시행 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1/8 수준인 1.86%로 낮춤
- 사회내처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범자들은 예외 없이 전원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
가범행 차단
※ 범죄의 사회적 비용
- 성폭력 : 2.2억, 살인 : 173.2억, 강도 : 0.45억, 약취유인 : 850.4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 맺음말
전자감독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범죄자의 위치 추적과 행동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전자감독제도 방법은 없는지, 더 좋은 기술적 측면은 없는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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