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 신보수주의에 대하여

소개글

미국적 신보수주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1. 미국현대 정체·경제·사상 개요
1) 1953년~1960년 : 국민적 합의의 시기, 풍요와 번영의 시기
2) 1960년대 : 진보주의의 절정, 신좌파의 등장
3) 1970년대 : 한계와 불안의 시대, 좌절과 위축의 시대
4) 1980년대 : 우경화의 시대, 진보와 좌파의 반발
5) 1990년대 : 좌경화의 시대와 좌경화에 대한 반발
6) 2001년~2003년 : 보수- 우파의 복귀

2.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에 대한 일반 고찰
1) 보수주의(Conservatism)
(1) 배경과 정의의 문제
(2) 보수주의의 주요 교의
(3)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
(4)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독특성
2) 신보수주의
(1)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2) 개념
(3) 특징
(4) 1980년대의 정당 양상
(5) 프로젝트
(6) 평가

3. 현대 미국적 신보수주의에 대한 고찰
1) 미국의 보수주의
2) 현대 미국정치의 보수주의
3) 미국 신보수주의의 뿌리

4. 미국적 평등관

Ⅲ. 결 론

본문내용

복지 정책의 연구과정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관한 접근으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제도가 함축하고 있는 제도의 사상과 철학을 논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상에 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 될 수도 있다. 본 과제는 마지막의 방법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다. 이러한 논의의 종착점은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과정이 타 국가와 다른 원인의 설명에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역사적인 변천과 사상의 본질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일반적인 연구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진다. 즉,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도 노동조합의 결속력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정권 확보와 그 기간, 중간계급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투표제, 경제상황, 국가 발달정도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미성숙이나 시기상의 오류가 미국의 복지발달을 늦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고찰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에 대하여서 분석 할 때,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미국을 단순한 복지저항이 강한 국가라고 분석하고 대안의 형성 시 앞의 요인들의 성숙만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저변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보수주의의 힘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힘은 복지국가 형성의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에서도 보이듯이 항상 준비한 상태로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상적인 고찰을 통해서 본 미국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신보수주의 국가이다. 하버마스에 의한 신보수주의의 정의는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박미애 역,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1995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① 공급지향적 경제 정책은 자본의 환급조건을 개선하고 자본축적과정을 다시 활성화해야만 한다. 이 정책은 의도에 따르면 잠정적이지만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감안한다. 미국내의 통계가 말해주듯이 소득재분배는 빈곤한 국민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그 반면 대자본주들만이 뚜렷한 소득향상의 이득을 본다. 이와 병행하여 사회보장국가적 업적이 명백하게 제한된다. ② 정치적 체계의 정당화비용은 절감되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조합주의적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단체들, 일차적으로 기업조직과 노동조합이 보유한 국가 외적 조정잠재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규범으로 정해진 의회의 직속권한을 가까스로 기능하고 있는 협상체계로 이전함으로써 국가는 협상파트너 중의 하나로 전락한다. 모든 이해관계에 동등하게 참작해야하는 헌법상의 권한이 신조합주의적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구체화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 ③ 문화정책은 두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임무를 가진다. 지식인들을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비생산적인 현대주의의 옹호자라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동하고 한편으로는 전통적 문화인 인륜성, 애국심, 시민 종교와 민족문화를 지탱하는 힘을 계속 가꾸어 나가도록 추동한다. 이 전통문화는 사적 생활세계의 개인적 부담을 보상해주고, 경쟁사회와 가속화된 현대화로부터 오는 압박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등한시를 낳고, 국외적으로는 미개발국가와 주변부 국가에 미국의 힘을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성향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까지 미국의 저변에서 움직이고 세계의 복지국가 위기를 주도하고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를 논의한다면 미국의 향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가질 수 있고 미국이 예측 가능해진다. 미국의 사회복지 저발달의 원인이 타국가와 구분되는 원인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고, 역사적인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위기에 있다. 대외적으로 제1세계를 표방하고 국제적인 팽창주의에 위치하며, 국내적으로 이라크 전후의 전쟁특수를 경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미국은 내부적인 위기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형성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변화하지 않는 보수성의 보편적인 가치는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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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현대미국,   현대미국의 역사,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