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변화 전자민주주의의 특징

목차

1. 서론

2. 전자민주주의의 이상

3.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4. 전자민주주의의 주체

5.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점

본문내용

한 입장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등이슈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정부정보의 공개 이슈, 정부정보의 가치·요금 이슈, 정보기본권 이슈, 보편적 접근 이슈 등과 복잡한 연관관계를 이루며 정립될 것이며 관련 이슈 어느 것도 독립적인 것이 아닌, 관련 이슈간의 상호관계 하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재외국민 : 전자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투표권 이외의 참정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전 세계적 정보통신망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자기 조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내거주인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우편과 같은 수단을 통해 국내거주인과도 빠르고 저렴하고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지가 있고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국내거주인 못지 않게 국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은 또한 다른 시각에서 국내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토론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현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전자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 : 장애인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책과정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장애인이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정보화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소외현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정책과 전자민주주의 정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장애인 및 소외계층이 정책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결정자의 인권 : 학력, 경력, 재산 등 공개대상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개인정보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사생활, 그리고 명예의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공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공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 '공인'의 인권 및 명예가 어느 선까지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인권보호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러한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정책결정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점
헬드(D. Held)에 의하면 "오늘날의 전자 민주주의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양면 현상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재확립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재편성에 관련된 것이다. 자율성의 원칙은 '이중적 민주화'의 필수불가결성, 즉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간의 상호 의존적 변혁이 필수적임을 인정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의 수렴방식이나 투표방식의 변화를 통한 참여의 확대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일종의 경고문이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사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분별력 있는 참여를 통한 시민집단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시민사회의 확장 그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완전한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 사회의 민주화가 뒤따르지 않는 다면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진정한 전자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기술적 측면 - 현재 전자민주주의는 각종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완성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이 여러 번 투표할 경우에 이것을 제한할 기술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망의 쌍방향성의 한계가 되며, 다수결 투표제의 원칙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부과한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 - 전자민주주의제도는 일정한 물질적인 기반을 모든 국민이 확보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물질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회의 하위계층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부유한 상위계층에 비해 공공서비스가 최소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또한 기득권계층보다 많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를 산업사회의 연장으로 보고 산업사회에서의 피라미드형 계층제를 정보사회에 적용한 것으로 모든 부분을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사회의 부의 분배 측면을 볼 때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셋째. 공평성의 원칙 -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예비투표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즉각적인 투표결과의 발표, 시민들의 지지도 반영 등의 장점을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투표자 구성을 볼 때 대다수가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흑인은 전자 민주주의에서 제외된다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집권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위주로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게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반대의견을 가진 투표자는 공공서비스를 극소화하여 물질적 조건을 미비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려하기 때문에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주주의가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인 것이 확실하며, 그에 따른 정치 및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키워드

민주주의,   인터넷민주주의,   정보화 시대,   배커,   대중매체,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