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 연구

목차

Ⅰ. 사회민주주의
1.사민주의의 개념
2.사민주의가 형성된 배경

Ⅱ.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 모델, 스웨덴

Ⅲ. ‘대안’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Ⅳ. 스웨덴의 사회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

Ⅴ. 사회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모색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신대 김성구교수는 신자유주의적정책의 파괴적 효과가 대중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급기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정권들이 사회당 또는 사민당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만, 현대 사민주의는 결코 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또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대안도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
의 이행을 약속하는 데서 보여지는 바처럼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없다. 민주노동당을 사회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강령과 성격은 실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크게 다르다. 특히, 한국에서는 진보-보수의 분류기준을 북한에 대한 태도에 두는 경향이 있다. 대북자세가 우호적이면 진보이고 상호주의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보수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실제 열린우리당까지도 진보로 분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서구의 좌-우파 분류는 어느 사회계층이익을 대변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파는 경제성장과 기업의 자유에 우선정책을 쓰면서 사회상위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좌파는 중산층, 지식인,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 이러한 좌-우파의 분류가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의 환골탈태 없이는 사회민주주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일신문 경영진 주섭일씨는 주장한다.
또한,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민주의 정치 실험을 가능하게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했지만, 이러한 유리한 조건의 형성은 실천주체의 역량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의 지적대로, 일반 시민들이 기존의 정치체제에 많은 실망을 받고 그 반대급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사회민주주의가 걷는 행보에 따라 체제가 갖는 위치는 매우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인 민노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걸고 있는 큰 기대는 자칫 잘못하면 큰 실망과 환멸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민주의 운동은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출범한다. 남북의 분단문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지배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 사민주의 정치의 여지를 크게 좁히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민주의 정치를 개시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치부되는 반면, 북유럽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평생이 보장된 복지체제로 인해 국민 정서가 당위적인 것에 쉽게 닿을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속담처럼 북유럽국가들처럼 풍족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밥그릇 싸움에 치열하게 대결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사회민주주의를 일궈나가는데 큰 어려움으로 남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면, 사회주의가 열망하던 사람다운 삶이 보장된 삶을 많은 사람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만이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사회갈등을 내재한 한국사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큰 대의를 품고 있는 사민주의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적시에 제시해야함이 시급하다.
Ⅵ. 참고자료
논문<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험이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주는 함의>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박호성 지음. 책세상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박노자 지음. 한겨레신문사 펴냄.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언』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지음. 사회와 연대.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엮음 2002
『사회와 연대시장과 복지정치(사민주의 스웨덴 연구)』 송호근. 1997. 사회비평사
『조정의 정치와 사민주의의 딜레마』스웨덴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송호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네이버 백과사전 /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한겨레 기사 자료 총 2건.
내일신문 기사 자료 1건.
*목 차
Ⅰ. 사회민주주의
1.사민주의의 개념
2.사민주의가 형성된 배경
Ⅱ.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 모델, 스웨덴
Ⅲ. ‘대안’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Ⅳ. 스웨덴의 사회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
Ⅴ. 사회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모색
Ⅵ. 참고자료

키워드

사민주의의 개념,   사민주의가 형성된 배경,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 모델, 스웨덴,   ‘대안’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스웨덴의 사회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   사회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