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후기 산업사회화에 따른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
2. 탈물질주의적 균열구조
3. 정당체제의 변화 과정
2. 탈물질주의적 균열구조
3. 정당체제의 변화 과정
본문내용
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균열구조와 좌/우파 정향간의 상관관계가 정당선호와의 상관관계보다 더욱 크게 약화될 것이다. 반면에 특정 균열구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균열구조와 좌/우파 정향간의 상관관계가 정당선화의 상관관계보다 더욱 크게 강화될 것이다. 달톤도 과거의 계급균열은 전자인 이른바 정당지지를 동원이 해체되는(demobilization) 과정에 있고 새로운 가치균열은 후자인 정당지지를 위한 동원이 이루어지는(mobilization)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원이 이루어지거나 동원이 해체되는 정도는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노조의 조직화 정도 등 사회적 특성, 선거제도, 정부형태 등 제도적 특성 및 정당체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달톤은 정당지지를 위한 동원 및 동원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경험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서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균열구조 다원화론은 기본적으로 립셋과 로칸의균열구조 단일화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균열구조 다원화론 명제는 계급균열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인 만큼 어떤 대안으로서의 독자적 논리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균열구조 다원화론의 사회적 쟁점이 정당체제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또는 다원화론의 사회적 가치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경우 언제든지 계급균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의 좌·우의 계급균열이라는 개념은 사회균열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며 그 구별기준은 다양한 정치적 갈등영역 속에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 입장을 그 상대편에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새로운 정당체제의 균열구조에서 그 중심을 형성하던 정당은 1980년대 초기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 뚜렷한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녹색당의 실험은 새로운 가치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당으로서의 위상은 실패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의 형태를 무시한 이슈 중심의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 속에서 안정적인 정당 구성원 없이 당내 민주주의에 몰입한 결과 무질서와 혼란만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잉글하트가 말했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 즉 새로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기존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기존 좌파정당의 탄력적인 정책대응에 기인하는 것이다. 좌파정당의 정책적 탄력성은 그 정당조직의 유연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좌파정당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이슈와 새로운 정치세력을 체제 내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질서 위에 재정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균열구조 다원화론은 기본적으로 립셋과 로칸의균열구조 단일화론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균열구조 다원화론 명제는 계급균열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인 만큼 어떤 대안으로서의 독자적 논리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균열구조 다원화론의 사회적 쟁점이 정당체제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또는 다원화론의 사회적 가치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경우 언제든지 계급균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의 좌·우의 계급균열이라는 개념은 사회균열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며 그 구별기준은 다양한 정치적 갈등영역 속에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 입장을 그 상대편에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새로운 정당체제의 균열구조에서 그 중심을 형성하던 정당은 1980년대 초기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 뚜렷한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녹색당의 실험은 새로운 가치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당으로서의 위상은 실패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의 형태를 무시한 이슈 중심의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 속에서 안정적인 정당 구성원 없이 당내 민주주의에 몰입한 결과 무질서와 혼란만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잉글하트가 말했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 즉 새로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기존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기존 좌파정당의 탄력적인 정책대응에 기인하는 것이다. 좌파정당의 정책적 탄력성은 그 정당조직의 유연성이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좌파정당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이슈와 새로운 정치세력을 체제 내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질서 위에 재정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