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목차

1. 민주당 집단 탈당에 대한 주장
1) 신문기사
2) 각자의 입장
① 대통령
② 신당파
③ 구당파

2. 민주당의 분열 원인
① 지역주의
② 총선

3. 정치에 미치는 영향
① 두개의 여당 병립
② 총선에대한 영향
③ 대통령 권위 실추

4. 우리가 바라는 정치상

본문내용

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임한지 1년도 안되는 무당적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비록 여당의 분열로 신당이나 민주당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의 아성인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신당의 선전이 예상되며 그리하여 한나라당의 부산경남 아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③ 대통령 권위 실추
신당파에서는 자신들의 당이 제 1당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물론 한나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이 받아들여 지는 등 대통령의 힘이 더욱 약해지게 된다.
※내각책임제※
① 정의 :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② 풀이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4. 우리가 바라는 정치상
① 민주당의 구당과 신당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당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② 매번 새로운 구호를 내 걸고 신당 창단을 하는데...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③ 당안에서 문제를 풀음으로써 국민들도 약간은 정치에 신뢰하지 않을까?
④ 최대한 한마음 한 뜻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협동하는 관점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⑤ 어서 빨리 해결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나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⑥ 자신의 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정치란 하나의 솜털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솜털은 가볍고도 뽀얗고 너무나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정도로 자유스러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항상 근심없이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기분 좋은 정치말입니다. 이제 싸우는 정치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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