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목차

1. 개요

2. 최근 경제동향

3. 경제성장

4. 대외무역

5. 무역정책

6. 무역관리 기구

7. 관세

8. 무역환관리제도

9. 국제수지

10. 대외채무

11. 국별 무역현황

12. 수출입현황

13. 수출입구조

14. 수출입 제도

15. 한·중 수출경쟁력 비교

16. 물가

17. 외환

18. 유통

19. 화폐/환율

본문내용

폐 발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국인민은행이 그 책임을 진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발행계획에 근거하여 국가가 비준한도 내에서 기금발행을 집중 관장한다. 중국인민은행 각 분·지점의 발행금고와 전문 은행 업무금고는 본점을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발행기금이 필요할 때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허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3) 화폐정책
중국의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비현금유통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이에 맞추어 중국의 화폐정책도 화폐가치의 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이중목표를 가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은 구체적인 중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총액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에 치중한 화폐공급량 조절정책을 통해 화폐가치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의 화폐관리는 현재도 중국인민은행의 현금유통관리와 각부문 노동기금의 감독에 의지하고 있다. 현금관리 부문은 현금보유에 있어 현금보유한도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넘는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각 부문간의 경제교류는 기준결산금액 이하의 현금을 통한 소액지불 이외에는 물자를 구매 할 때도 반드시 은행을 통한 대체결제를 하여야 하며 현금은 휴대할 수 없다.
4) 환율
1993년 현재 인민폐는 외국화폐와 자유태환이 안되는 기장화폐(화폐발행국의 허가없이 임의로 국제시장에서 태환하거나 국제결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쌍무간 지불협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인민폐와 외환간의 비교가격은 공정환율가격과 외환조절가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정환율가격은 국가의 외환관리부가 제정하는 것으로 가격파동이 아주 적으며, 외환 조절가격은 외환조절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가격이다.
1993년 초부터 인민폐의 조절가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됐다. 1월에는 1달러당 인민폐 7원이던 인민폐조절가가 3월에는 1달러당 인민폐 8원, 6월 말에는 1달러당 인민폐 10.8원으로 평가절하되어 반년 사이에 인민폐의 평가절하율이 5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첫번째는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진입하게되자 각종 원자재가 부족하게 됐고 이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원자재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왔다. 결국 대량의 원자재가 수입되어 외환수요가 급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두번째는, 중국의 WTO 가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대부분의 경제 종사자들이 WTO에 가입하면 관세율이 인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외화가 평가절상 리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외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예측 때문에 외화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 및 기업들이 외화를 매각하려 하지 않게 되어 외화공급이 부족하게 됐다. 세번째는, 외환의 평가절상에 대한 예측심리가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외환을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던 지역 및 기업은 외환매각을 서두르지 않았고 외환지출을 필요로 하는 지역 및 기업은 좀더 많은 외환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인위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네번째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외화보유를 화폐가치 보존 수단으로 여기게 됐고, 이에 따라 외화점매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인플레이션 및 인민폐의 가치하락에 대한 대중심리도 외환조절가의 대폭상승을 부축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공급부족 및 수요 확대로 인한 외환수급불균형 현상을 이용해 외환투기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중요 원인이 된다.
① 환율개혁
1994년 1월 중국은 인민폐 단일화하는 환율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자유태환의 목표를 향해 큰걸음을 내딛었다. 1994년 1/4분기에는 인민폐환율이 1달러당 8.7원 수준으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했다. 1월에는 외환보유액이 251.61억 달러였는데 3월에는 14% 증가한 286.18억 달러를 기록했다.
환율제도개혁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가속하기 위한 중대한 개혁조치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이중환율제하에서는 수출기업이나 대외무역기업들이 복잡한 환율보유제도에 의거해 환율을 분배받았고, 불합리한 환율가격에다 복잡한 환율사용 인·허가 절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매매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져 기업에게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대외무역기업의 경영메커니즘 전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환율의 조절역할을 강화했으며, 대외무역기업의 국제시장확장과 수출 및 외화창출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시켰다.
새로운 환율제도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입자본, 이윤회수 등에 대한 균일한 인민폐 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이중환율제의 폐단이었던 외화저평가의 불리함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외에도 환율제도개혁 이전에는 외환 사용의 허가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한 일부 기업은 부득이하게 암시장에서 높은 조절환율이 적용된 조절가로 외화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기업은 공정환율과 시장조절환율과의 차이를 이용해 암거래 환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보유와 외환사용 한도액이 취소됐기 때문에 각 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외화사용을 보장받게 됐고, 시장조절기능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율에 의거해 외환을 매입하게 되어 암시장거래가 필요없게 됐다.
신·구 환율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순리적으로 전환된 이후 1년동안의 실천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환율면에서 보더라도 인민폐의 평가절하 파동이 완전히 해결되어 외화에 대한 인민폐의 비교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며 조금씩 상승했다. 앞으로 인민폐의 외화에 대한 비교가격은 여전히 안정 기조속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 : 8.1에서 1 : 8.5 사이의 소폭파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측의 근거로서 1) 국가 외환보유액의 증가 2) 수출입무역구조의 개선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3) 자본부문의 외환수입 증가 4) 화폐긴축정책으로 기업자금 부족 5) 외환시장의 활성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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