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대한 모든것

목차

1. 뉴라운드의 의미및 목적

2. 뉴라운드의 설립과정

3. 뉴라운드의 종류

4. 뉴라운드 출범 선언문 주요 내용

5. 뉴라운드에 대한 각국의 입장

6. 뉴라운드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7. [WTO · 뉴라운드 출범] 뉴라운드 후속일정

본문내용

되었으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
ㅇ 3년 기간이내 협상종결을 위해서는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명확, 간결, 분명한 협상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ㅇ 제4차 각료회의에서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조기결정분야가 있으면 이를 채택. 각료회의 중간기간의 협상 총감독은 일반이사회 특별회의가 담당
Ⅹ. 무역원활화
1. 개 요
ㅇ 지난 2년간 상품무역이사회(CTG)를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에서는 WTO 차원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조화시키는데 WTO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무역원활화관련 기존의 WTO 협정의 검토
ㅇ 상품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허가절차협정 및 원산지협정 등 기존 WTO 협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기존 국제기구의 작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함.
3. 무역원활화관련 규범제정이 요구되는 사항
ㅇ 기존 WTO협정의 개정과 관련, 한국은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WTO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체회원국들이 합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제정되어야 함.
3.1.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현대화
ㅇ 현대적인 통관기법을 활용한 자료처리 및 국제표준의 채택을 통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현대화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세입징수 및 통제절차를 개선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임.
3.2. 전자수단 및 전자정보교환(EDI)의 이용
ㅇ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정보교환체제(EDI)의 이용은 통관의 신속화, 감시의 원활화, 관세수입의 용이한 징수 및 무역업자의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가져옴.
3.3. 기술협력
ㅇ 개도국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위해 선진국들의 기술협력이 필요함.
3.4. 무역 및 통관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의 투명성 확보
ㅇ 무역 및 통관절차관련 법령, 규칙 및 협정은 다른 회원국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체 내용을 공표하여야 함.
ㅇ 투명성은 통관절차와 관련된 서식 및 요건들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WTO 전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
4. 결 론
ㅇ 원활한 무역의 흐름이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 이슈는 WTO 뉴라운드협상 의제에 포함 되어 다자적인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는 UNCTAD, APEC, WCO, UNECE 등 기존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⑤뉴라운드 성공을 위한 방안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가간 경제적 국경이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뉴라운드협상은 세계경제의 통합을 급속히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다자간 협상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경선상의 피상적 통합(shallow integration)을 이루었던 것과 달리, 뉴라운드는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을 실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라운드를 통한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borderless market)의 형성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무한히 넓어지고 기업간 경쟁도 그만큼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은 세계단일시장의 출현으로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우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뉴라운드 대응을 위한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 다자간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협상전략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비하는 한편, 이해가 일치될 수 있는 국가와는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분야에서는 일본이나 EU와 협조하고,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OECD회원국,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는 동남아국가들과 연대하면 훨씬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은 국제경제의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입장이다. 즉, 4대강국처럼 세계통상무대에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했으며,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 가입국도 아닌 중규모의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로서는 뉴라운드를 통한 무역질서의 다자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품목이 관세요인에 기인한 노동집약적이면서 가격경쟁력이 중시되는 산업보다 비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로 옮겨갈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의 통상정책은 협소한 국내시장보호 및 제도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확대에 적합한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내에는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협상에 대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담당 부서간 협조 및 이견조율과 더불어 민·관 공조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7. [WTO · 뉴라운드 출범] 뉴라운드 후속일정
2002년 1월
무역협상위원회 첫 회의 시작
6월
서비스 협상 상대국 개방요구안 제출완료
12월
WTO협정 이행 협상 완료
2002년 3월
농업협상관련 세부협의항목 합의
서비스협상관련 각국개방양허안 제출완료?
5월
분쟁 해결 양해에 관한 협상완료
2003년 상반기중
제 5차WTO 각료회의까지 농업분야 각국의 개방 양허안 제출
04년 12월 31일
농업 등 모든 분야 협상완료
05년 01월 01일
각국 정부, 국회 비준절차 개시
2005~2006년중
농업, 서비스 시장개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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